"자동차 급발진 의혹, 제조사가 규명해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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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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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블박 다는 법안보다 더 현실적인 법안이군요.
혹시 통과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도 세우고 객관적인 자료 만들려고 노력 하겠죠?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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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글쎄요
누구나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대폭 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막 우기는건 절대 못하죠
누구나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대폭 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막 우기는건 절대 못하죠
피뎅이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저 법이 통과되면 현기는 그렇게 할겁니다.검증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하지만 그전에 생산된 차량들 때문에 문제이지요.
하지만 그전에 생산된 차량들 때문에 문제이지요.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피뎅이님에게 답글
그 상황이면 자동차 회사가 기본으로 엑셀쪽에 블랙박스 설치 해서 팔겁니다
피뎅이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일단 차값 올리면서 위변조가 어려운 페달 블랙박스를 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뭐 법취지는 알겠는데.. 사고시 일단 급발진이라고 우기고보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겠네요
노말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제조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 보다 똑독한 사람이 거기에 일하고 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ㅎㅎ
나 보다 똑독한 사람이 거기에 일하고 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ㅎㅎ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저런케이스는 바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건 아니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통과되면 이제 깡통옵션에도 페달 블랙박스 달리겠죠.
대신 이게 대중화 되면, 무조건 급발진 우기는 사람들도 별로 안나올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게 대중화 되면, 무조건 급발진 우기는 사람들도 별로 안나올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뎅이님의 댓글의 댓글
@브릿매력남님에게 답글
법으로 통과되면.. 위변조 막기위해 암호화도 해야하고,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접근도 쉽게 하지 못해야 하고. 해야지요.
꿈의대화님의 댓글
검증은 제조사가 하는게 맞지만 그동안 대기업 로비덕에 법제화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응원합니다.
결론은 응원합니다.
겜돌이님의 댓글
지금도 국과수에서 데이터 분석 후 페달인지 악셀인지 알려주는데
추가로 제조사에게 증빙하라는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페발블박외의 검증으로 결함이 나올리가 있을까요. 심지어 제조사가 그걸 하는데...
추가로 제조사에게 증빙하라는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페발블박외의 검증으로 결함이 나올리가 있을까요. 심지어 제조사가 그걸 하는데...
홀리댐퍼님의 댓글
저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의제기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점점 노령 인구들도 많아지다 보니 실수로 브레이크 못 밟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점점 노령 인구들도 많아지다 보니 실수로 브레이크 못 밟은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낭만괭이님에게 답글
의료 사고에도 적용했으면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수술실 CCTV 달자고 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현기 같은 대기업보다 의사들이 더 파워가 있는 거죠.(물론 이 법도 통과될지 어떨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현기 같은 대기업보다 의사들이 더 파워가 있는 거죠.(물론 이 법도 통과될지 어떨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AUTOEXEC님의 댓글
환영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제조사가 차 잘못이 아니라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기능 더 달겠죠. 아니면 강제로 엔진을 꺼버리게 하는 스위치를 달아주거나...
제조사가 차 잘못이 아니라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기능 더 달겠죠. 아니면 강제로 엔진을 꺼버리게 하는 스위치를 달아주거나...
게떼이님의 댓글
저런 법도 필요하지만 데이터로거(블랙박스)의 표준화 및 사용자에게 오픈을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이걸 열어보기 위한 방법도 간단하게 규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좋은 취지의 법안 같습니다.
이것 통과되면 앞으로 급발진 사고가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통과되면 앞으로 급발진 사고가 많이 개선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머니님의 댓글의 댓글
@소프님에게 답글
타령이라니요,
지금껏 급발진 의심사고가 몇건이나 발생되고 숨져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말씀 가려 하시죠.
지금껏 급발진 의심사고가 몇건이나 발생되고 숨져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말씀 가려 하시죠.
두루미235님의 댓글
저게 맞지, 제조사가 확인 해야 하는게! 지들은 문제 있으면, 협력사, 하청 불러 놓고 검토 하라카믄서..
미국 맨치로 제조사가 확인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미국 맨치로 제조사가 확인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알이랑님의 댓글
취지는 좋지만, 판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국과수가 조사한 것도 한 번도 급발진으로 결론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최고 전문가 그룹인 제조사에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반론하겠습니까?
제조사나 운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급발진 증명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 뿐인 것 같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가 조사한 것도 한 번도 급발진으로 결론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최고 전문가 그룹인 제조사에 아니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반론하겠습니까?
제조사나 운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급발진 증명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 뿐인 것 같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머니님의 댓글의 댓글
@알이랑님에게 답글
페달블박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죽어도 안할겁니다.
하는 순간 폭망이니까 요.
그런데 제조사가 죽어도 안할겁니다.
하는 순간 폭망이니까 요.
두오니빠님의 댓글
정보는 지들이 다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한테 증명해라고 하는 희안한 상황...
아... 용산 맷돼지가 거부하면 어떻하죠??
아... 용산 맷돼지가 거부하면 어떻하죠??
led형광등님의 댓글
자잘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런 법 발의에 비아냥대는 사람들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우기든 현기를 비롯한 제조사가 갑인데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우기든 현기를 비롯한 제조사가 갑인데요.
피뎅이님의 댓글
일단 급발진이라고 할테니. (밑져야 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