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을 열고 특검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법안 발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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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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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을 열고 특검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법안 발의 가능할까요?
상설특검도 제약사항이 많아서 면죄부가 될까 무섭더군요…
글 제목 처럼 하면 개헌없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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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거부권은 헌법에 있습니다.
이런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저러고도 지지율이 버터주니 저러죠.
이런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저러고도 지지율이 버터주니 저러죠.
NORAD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거부권은 무조건적 보장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