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을 열고 특검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법안 발의 가능할까요?
B
Beambob (13.♡.43.195)
2024년 7월 16일 PM 02:11 · 수정됨(14:20)
조회 651 공감 0
윤석열 특검을 열고 특검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법안 발의 가능할까요?
상설특검도 제약사항이 많아서 면죄부가 될까 무섭더군요…
글 제목 처럼 하면 개헌없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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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24.07.16 · 210.♡.186.13
그 법안 발의에도 거부권 발사하겠죠? - B
Beambob
→ 나와함께 작성자 24.07.16 · 13.♡.43.195
특검 아니라 법안발의도 걸리는군요.... -
무무적전설
24.07.16 · 220.♡.83.234
어찌하였거나 거부권 행사할겁니다. -
Mmasquerade
24.07.16 · 175.♡.39.42
거부권은 헌법에 있습니다.
이런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저러고도 지지율이 버터주니 저러죠. -
NNORAD
→ masquerade 24.07.16 · 141.♡.105.25
거부권은 무조건적 보장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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