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노경필 22일·박영재 24일·이숙연 25일 실시
K

Lv.1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7월 16일 PM 02:12 · 수정됨(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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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 노경필 22일·박영재 24일·이숙연 25일 실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417

MBC


본문 중 발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2일과 24일, 25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댓글 (7)

  • MrBread

    MrBread Lv.1

    24.07.16 · 14.♡.108.161

    민주당 국회의원은 눈에 불을 켜고 대법관 후보자들 잘 검증하고 통과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관 잘 뽑아야합니다.
  • K

    KaffeinDev Lv.1 → MrBread 작성자

    24.07.16 · 122.♡.190.135

    중요한 뉴스인데 관심도가 생각보다 낮네요
  • Ellie380

    Ellie380 Lv.1

    24.07.16 · 112.♡.9.95

    그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되게 한 그런 새*는 제발 좀 걸러 줬으면 좋겠네요
  • K

    KaffeinDev Lv.1 → Ellie380 작성자

    24.07.16 · 122.♡.190.135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문 직접 보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문 분석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이 인물 말씀 하시는거겠군요
  • Ellie380

    Ellie380 Lv.1 → KaffeinDev

    24.07.16 · 112.♡.9.95

    읽어보니 해고를 판단할 근거가 있군요... 새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가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힘있는 사람 봐준거는 납득이 안되네요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4.07.16 · 106.♡.138.153

    윤가가 지명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일지, 22대 민주당은 과연 대법관 임명에 있어 계속 자판기 노릇을 이어갈지..그나저나 윤가가 헌법재판관 대법관 다 지명하기 전에 빨리 끌어내려야ㅜㅜ
  • Ellie380

    Ellie380 Lv.1 → 브래드베리

    24.07.16 · 112.♡.9.95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과 척지는 걸 두려워했죠.. 판사 탄핵, 검사탄핵도... 부담스러워 했구요..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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