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사법부에 가이드 제시한데요 ~~~~

햇빛찬란 (121.♡.195.253)

2024년 7월 16일 PM 04:21 · 수정됨(22:02)

조회 5,965 공감 0

권한쟁의를 봐야된다고요 ?ㅎㅎ

행정이 뭔데 사법부 보고 입법부 참여를 결정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죠 ?

"권한쟁의 보고 판단할께" 이말은 하는것 부터가 문제에요 .

입법부위에 행정부와사법부가 존재한다는 논리 . 반헌법적 위반입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7.16 · 157.♡.92.86

아 진짜 돌들고 싶어 집니다
F

finalsky

24.07.16 · 211.♡.19.212

삼권분립은 어디다 팔아버린 걸까요?
버

버미파더

24.07.16 · 86.♡.70.19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다니 직책상 탄핵사유 추가네요.
우

우주난민

24.07.16 · 89.♡.101.233

수도이전 관습헌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여론으로만 가능한 모든 개혁적 정치적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간 국짐당 세력이 지금의 출산률을 만든 범인입니다.
포

포크커틀릿

24.07.16 · 223.♡.165.219

짐이 곧 국가다...
시절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시대착오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맛앙)
권한쟁이 (x)
권한쟁의 (o)
분노의 글쓰기 속에서 오타가...
{emo:damoang-emo-036.gif:50}
중

중경삼림

24.07.16 · 14.♡.109.30

천외천인가요? 왜 ㅈㄹ이래요
브

브릿매력남

24.07.16 · 220.♡.97.159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ㄷㄷㄷ
끊

끊임없이짖어

24.07.16 · 115.♡.40.92

장악이 마무리 되어가니 폭거를 시작하는겁니다.
제일 약한 부분과 국민이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하는 부분을 말이죠.

이부분이 성공하면 국회는 무력화가 될거고 본격적인 독재장악이 시작될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이는 망하게 될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촛불은 더이상 희망과 평화가 아닙니다.
약자의 변명입니다.

대화는 상대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법
깡패에는 힘으로 적에는 총으로 하듯 말입니다.
마

마이스너

24.07.16 · 125.♡.124.15

왜냐면 현재 사법부는 행정부의 똘마니이니깐요.
모

모빌맨

24.07.16 · 222.♡.177.9

3권 분립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일단 입법부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