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사법부에 가이드 제시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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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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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를 봐야된다고요 ?ㅎㅎ
행정이 뭔데 사법부 보고 입법부 참여를 결정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죠 ?
"권한쟁의 보고 판단할께" 이말은 하는것 부터가 문제에요 .
입법부위에 행정부와사법부가 존재한다는 논리 . 반헌법적 위반입니다.
댓글 21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수도이전 관습헌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여론으로만 가능한 모든 개혁적 정치적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간 국짐당 세력이 지금의 출산률을 만든 범인입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짐이 곧 국가다...
시절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시대착오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맛앙)
권한쟁이 (x)
권한쟁의 (o)
분노의 글쓰기 속에서 오타가...
시절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걸 시대착오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맛앙)
권한쟁이 (x)
권한쟁의 (o)
분노의 글쓰기 속에서 오타가...
끊임없이짖어님의 댓글
장악이 마무리 되어가니 폭거를 시작하는겁니다.
제일 약한 부분과 국민이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하는 부분을 말이죠.
이부분이 성공하면 국회는 무력화가 될거고 본격적인 독재장악이 시작될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이는 망하게 될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촛불은 더이상 희망과 평화가 아닙니다.
약자의 변명입니다.
대화는 상대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법
깡패에는 힘으로 적에는 총으로 하듯 말입니다.
제일 약한 부분과 국민이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하는 부분을 말이죠.
이부분이 성공하면 국회는 무력화가 될거고 본격적인 독재장악이 시작될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이는 망하게 될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촛불은 더이상 희망과 평화가 아닙니다.
약자의 변명입니다.
대화는 상대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법
깡패에는 힘으로 적에는 총으로 하듯 말입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3권 분립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일단 입법부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일단 입법부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들이 3권 분립을 알까요?
자기 고집대로 평생 살아온 미물들인데...
(미물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자기 고집대로 평생 살아온 미물들인데...
(미물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XX을 긁으며) "아니 잘 보십쇼, 예?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바보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라는게 말이죠, 에? 세 부가 이제 에? 다 따로 이렇게 각자 건물이 있고, 예산이 있고, 지휘 체계가 딱 이렇게 에 있지 않습니까 에? 그것이 바로 삼권 분립에 증거 아닙니까? 분립이 이렇게 에?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이 따로, 예산이 따로, 이렇게 각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