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일부, 야권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신중 검토 필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17 16:24
본문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전쟁나면 좋아할 것들이 한국에는 있죠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Beni님의 댓글
접경지역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닌지 개소리를 하네요 굥이나 저 찌라시 뿌리는 놈들이나 맞대응하는 정으니나 국민 관심없잖아요? 지들 목숨걸고 개소리들을 해야지요
바세린님의 댓글
언제부터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신경쓰셨나요. 북한 영공에 표현의 자유를 선전해서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으시단건 이해하지만 그 체제의 우수성을 위해 국내에 더 힘을 써주길.. 그리고 통일부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요.
공개님의 댓글
북한 측에 뭔가를 보내면 국보법으로 다 잡아넣을 순 있을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니 입법까지 하는거죠.
fixerw님의 댓글
접경지역에도 국민이 거주하고 작지만 경제생활하고 KBO 퓨쳐스리그(SSG 랜더스가 강화에 있음.)도 열리는등 목숨을 걸지만 생활하는건 모르나 보죠?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 하지만 윤석렬 비판은 못참고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