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참 이상하게 업무처리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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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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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정차 위반 신고 하고 얼마 부과가 되었는 지 차주가 정상 납부 했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공개 불가입니다.
사유 개인정보침해라고 하네요.
서울의 다른 자치구(강남, 관악, 서초)에서는 개인 정보를 가리고 차번도 뒷번호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주었는데 종로구는 비공개네요.
방문해서 관악구에서 공개 한 자료 인쇄 해서 방문해서 얘기 해봤는데 요지부동이네요.
차번 일부 가린 것만 가지고 어떻게 특정 하는 지 계속 얘기 했음에도 내역서에 뒷자리 일부 가려진 차번만 가지고도 개인정보를 특정 할 수 있다고 하니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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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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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래야 되나봐요. 그걸 안 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Noeul님에게 답글
부과 했다는 데 공개를 안 해주니 알 수가 있나 싶습니다. 바로 옆 자치구인 중구도 공개 해줬는데...
용가리11님의 댓글
대응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 구청은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면 뭔가 이상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소극 행정으로 민원 넣으시고, 저 개인정보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뭔지도, 타 지역에서는 해주는 이유도 확인하라고 하셔야 겠는데요.
소극 행정으로 민원 넣으시고, 저 개인정보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뭔지도, 타 지역에서는 해주는 이유도 확인하라고 하셔야 겠는데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용가리11님에게 답글
전화로도 따져 묻고 방문해서도 따져 물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안 알려줍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무슨 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결정 한 거라 공개 안 된다고 할 뿐입니다.
1. 개인정보침해
2. 위원회(?)를 꾸려서 결정 했으니 번복 안 됨
3. 이의 신청해봐 위원회(?)에서 결정 한 거라 번복 되기 힘들거야
이렇게 요약 됩니다. 제가 방문해서 따져 물었을 때 받은 답변이요
1. 개인정보침해
2. 위원회(?)를 꾸려서 결정 했으니 번복 안 됨
3. 이의 신청해봐 위원회(?)에서 결정 한 거라 번복 되기 힘들거야
이렇게 요약 됩니다. 제가 방문해서 따져 물었을 때 받은 답변이요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