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디올백 국기기록물 vs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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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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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인트로 요약입니다
1. 디올백은 국가 기록물이다
2. 김건희는 반환하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들이 까먹었다
두 기지 논리가 앙립하면..
1. 김건희가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므로 국가기록물을 횡령에 해당한다(국가 기록물을 누구 맘대로 처리해)
2. 바로 반납하지 않은건 최목사가 무안해 할까봐 => 국가기록물 방조에 해당한다
3. 최목사는 국가기록물을 남기고간 세계 최초의 주거침입범이 된다.
4. 주거침입범의 일정을 잡아준 행정관은 공범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기록물이다.. 라는 말은 철회할걸로 보인다. 그런데.. 다 좋은데.. 같이 준 40만원짜리 양주는 어떻게 되는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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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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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에게 답글
그럴듯 합니다
조만간 무슨 변명이라도 하겠죠?
조만간 무슨 변명이라도 하겠죠?
모두가빛날수있는별님의 댓글
동일한 물건인지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요?
전세계 몇개 없는 한정판이 아닌 다음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