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탄핵 발의하면 3년 금방 가겠죠?
영
영어할줄아세요 (116.♡.88.254)
2024년 4월 7일 PM 06:56 · 수정됨(19:48)
조회 1,651 공감 0
탄핵 인용 안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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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4.07 · 182.♡.92.74
- 영
영어할줄아세요
→ 벽오동심은뜻은 작성자 24.04.07 · 116.♡.88.254
그건 그것대로 하고요. -
누누트
→ 벽오동심은뜻은 24.04.07 · 221.♡.190.52
헌법에 대통령 임기에관한 사항은 현대통령에게 적용아 안될텐데요 -
HHENE
→ 누트 24.04.07 · 110.♡.29.41
헌법을 바꾸는 것이 개헌이니 새로운 헌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 부칙에 "①이 헌법시행일에 전 헌법의 대통령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이런 식으로 박으면 될 거에요. -
VVeritas
→ 누트 24.04.07 · 246.♡.177.208
새헌법이 현대통령임기를 단축규정하면 되는거고
구 헌법 어떤 규정도 신헌법을 규정하지못합니다
혹시라도 만일 정말 만일 구헌법과 신헌법 규정이
충돌하더라도 신법우선의 법리에 의해
구헌법은 신헌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
Yynwa2002
→ 누트 24.04.07 · 125.♡.108.84
조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가능하니까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
DDufresne
24.04.07 · 117.♡.199.144
일단 발의해서 직무 정지 시켜놓고 개헌 추진하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ㄷㄷ -
UUrsaMinor
24.04.07 · 115.♡.248.122
법사위 등 주요상임위부터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처럼 법사위 갖고 있을 때 암것도 안하고 덜컥 넘겨줘 암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말이죠. -
라라움큐빅
24.04.07 · 218.♡.164.150
일단 탄핵으로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허튼 짓 못하게!! -
이이두박근
24.04.07 · 121.♡.236.61
직무정지 시키는거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아임 그레쥬에잇 하버드유니버스티가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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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힘들게 탄핵을 합니까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