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행안차관 "안타깝게 생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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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자 인사말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며 "돈을 쓴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 법은)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수당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상당히 배제 및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 걸로 기억하는데 30%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
뭐 한 10억씩 줬나봐요?
그리고 지역화폐도 저축 받아 주나요??
아휴 저딴게…..
이두박근님의 댓글
MoonKnight님의 댓글
야이 미친놈들아...
이게 지금 누구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지껄이던지 해라...
밤페이님의 댓글
코시국때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 정책이 지역화폐형태의 지원금이었습니다..
물론 그런거 필요없다고 오열하며 반대했던 2찍이들도 거의 대부분 받아 갔지요.
humanitas님의 댓글
저런 공무원들... 저런 나라 팔아먹는 집권당...
zzashc님의 댓글
25만원 지급하고 나오는 결과는 다 지들 덕이다할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