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팔년!! 그리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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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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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명 수배자 김양민, 18년 만에 전격 검거…목포 여성 성폭행 혐의 (newspic.kr) <- 링크
일반인이 범죄자 얼굴을 알고 있다는게 용하다 생각됩니다.
기사를 보다 떠오른 생각인데요.
2024년 0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하게끔 법제화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료기관에서 하였구요.
그렇다면 지명수배하는 범죄자들의 인적사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시스템과 연결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범좌자 인적사항 조회가 될 경우 어느 의료기관에서 요청한 것인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통상 접수단계에서 자격조회가 되니 그 조회사실이 인근 경찰관서로 통보가 되면 바로 출동하여 체포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앙님들의 고견을 더 듣고 다듬어서 경찰청에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8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