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되면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 (msn.com)

김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 선택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갖게 되는 공소청 체계를 비판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을 권력은 오직 검사만 가져야 하는데, 그걸 경찰이 나눠갖는건 싫다?

경찰국가가 되는게 퇴행은 맞는데, 검찰국가도 딱히 선진적인건 아니네요. 겪어보니 그렇습디다.

경찰국가 시대에도 검사님들은 안보이는 장막 뒤에서 희희낙낙했을 뿐.. 지금보다 더 했잖아요?

그저 어그로를 경찰이 끌어줘서 검사가 안보였던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