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되면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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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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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되면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 (msn.com)
김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그 선택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갖게 되는 공소청 체계를 비판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을 권력은 오직 검사만 가져야 하는데, 그걸 경찰이 나눠갖는건 싫다?
경찰국가가 되는게 퇴행은 맞는데, 검찰국가도 딱히 선진적인건 아니네요. 겪어보니 그렇습디다.
경찰국가 시대에도 검사님들은 안보이는 장막 뒤에서 희희낙낙했을 뿐.. 지금보다 더 했잖아요?
그저 어그로를 경찰이 끌어줘서 검사가 안보였던게지.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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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은 인맥과 퇴직 후 전관비리로 기소나 재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경찰국가 시대가 언제를 이야기하는걸까요? 그 때도 그 위에 검사님들이 계셨을텐데요...
경찰 통제도 강화하면 되겠네요. 고이지 않게요.
경찰 통제도 강화하면 되겠네요. 고이지 않게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기소할 권리를 경찰에 나눠줄 필요도 없죠. 여전히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되, 검사를 기소청에만 두지 않고, 사방에 흩어놓으면 됩니다. 기소는 니들이 계속 하세요. 다만, 경찰에 소속된 검사도 하고, 국세청 소속 검사도 하고, 관세청 검사도 하고... 그리고, 기소 안 할 권리를 제한하면 됩니다.
Universe님의 댓글
군사, 경찰국가 때도 검사들이 권력에 붙어서 지들 권력 써먹고 다녔을텐데 말이죠.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유사이래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천하의 대세니까 그런 줄 알고 흐름대로 사십시오.
nowwin님의 댓글
경찰국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쓴 걸까요?
자료제출 거부하는 검찰보단
경찰이 수사하기 쉽습니다.
자료제출 거부하는 검찰보단
경찰이 수사하기 쉽습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그러게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국민들이 차라리 경찰국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었을까요? 얘들은 자기 반성, 자아 성찰, 자기 객관화 이런 말들을 들어 본 적도 없는 것들 같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그 개란 소리 듣는 경찰보다 못한 짓만 하는게 검찰이란거니까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참으로 뻔뻔하군요.
느긋하게버텨님의 댓글
내가 가진 권력을 내놓는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검사나부랭이들 참 말 많아요. 지들이 언제 인권을 걱정했다고....
글렌모어님의 댓글
기소와 기소권의 이관에만 촛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짖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행태에 대한, 권력자 금력자, 전관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 수사 기소 행태와 재판결과들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행태에 대한, 권력자 금력자, 전관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 수사 기소 행태와 재판결과들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구루모앙님의 댓글
콜검 화이팅, 불리 할 때 나타나는 콜검프로스.
정의의 소리도 내봐라~,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아쉽겠다.
정의의 소리도 내봐라~, 그동안 무소불위 권력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아쉽겠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