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166조.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은 징역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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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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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
국회선진화법 166조.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형사고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이를 폭력으로,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건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채증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https://youtu.be/EWz2fZF1us8?si=tetfTh6DHzsBNSxW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 전부터 물리력으로 법시위원들의 회의를 저지했으므로
당시 복도에 나와있던 인사들은 모조리 고발조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짐에서야 누가 전현희 의원을 폭행했는지 인물 특정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https://youtu.be/Pe7wT7cXeN4?si=nX-ft5skcPPo3vJW
# 빠루나베, 청탁무마 한동훈, 오늘 법사위회의 물리력 방해한 여당인사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무력화되는 법 아닙니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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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님의 댓글
나경원도 조사 한번 안 받고있는데, 저들이 처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씁쓸합니다.
휘수님의 댓글
이 건도 이 건이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하다가 의미없이 죽음을 당한 국민을 장비손실로 여기며,
"각하"를 지키겠다고 복도에 줄줄이 앉아서 저 꼬라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 새삼 정말 정떨어지네요...
"각하"를 지키겠다고 복도에 줄줄이 앉아서 저 꼬라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 새삼 정말 정떨어지네요...
도파민중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