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 처벌이 왜이리 낮은가요…

가해자가 든든한 빽이라도 있는건가,,, 

집안에 돈이 많은 건가.. 

참 이해가 안되는 판결 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최소 25년형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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