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거부당한 우원식 승부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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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거부당한 우원식 승부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되나
방송법 처리·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후 사회적 논의 제안 불발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11
미디어오늘
본문 중 발췌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 현안 관련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야당의 방송3법 입법으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방송 현안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찬성 입장을 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로 중재는 결렬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통위 설치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교체 작업을 중단한 채로
여야가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거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오는 24~25일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오는 8월 초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인 정원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대화하고, 합의하는 건 말이 통하는 상대랑 하는 거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채찍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야당 열심히 싸워라
이런 마인드라고 믿겠습니다....
클라시커님의 댓글
국회의장의 용단을 기원합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KaffeinDev님의 댓글
2. 야 3당은 공영방송의 위기에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
3. 국민의힘은 당연히 우원식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함
4. 민주당은 원래 방송법안으로 국회일정 진행 하기로함
5. 우원식 의장, 민주당은 명분을 얻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명분이라도 얻는건 방법중 하나라고 봅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의 댓글
저들은 이렇게도 거침없는데. . .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최후의 방법도, 동력도 얻을수가 없기 때문이죠
200석이 넘었다면 명분 찾을 이유가 없었을겁니다
한끝차이로 힘이 부족 하기 떄문에
민주주의 폐단을 맛보는 거지요 ...
rainyday21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시간만 날린것 같은데요
HENE님의 댓글
쟘스님의 댓글
대의민주주의 뭔지 몰라?
국회에서 과반이 의미하는게 뭔지 몰라?
참나 그럴거면 그 자리에 왜 기어올라갔어요.
orbit0님의 댓글
의장이 되니 행복하고 너그러워져서
속세의 싸움은 덧없게 느껴지고
의장의 영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가 보네요
GreenRamstein님의 댓글
지금까지면 반복학습도 충분한데 말이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2. 방송 4법이 통과 되어도 거부권을 막을 방법은 없음
3.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 한 방법이 의장의 중재안이었고 야3당은 수락함
4. 그러나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거부함
야3당, 국회의장 어느쪽도 이결과를
예상하지 못할정도의 바보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막을수 없다면 명분을 쌓고 즉각탄핵
재의결 동력을 쌓는것이 유일한 투쟁 수단이 될겁니다
우원식 의장은 충분한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만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일정을 미뤘더니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고 의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의원이 잘 지적했네요
추 의원은 "깔딱고개를 넘을 때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스스로 발목을 접질려 버린 격"이라며 우 의장 중재안은 "때에 맞지도, 상황에 맞지도 않는 너무 나이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회의장은 큰 스피커인데 '지금 다시 원점에서 합의하세요'하고 하면 국민들은 '정쟁의 산물이구나' '야당도 너무 정략적으로 다뤘구나'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으로 추 의원은 "오랫동안 토론을 거쳤는데 방송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다시 대화를 해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원인과 결과만을 보았을때는
큰 결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오히려 여야 중재를 함으로써 기세가 꺽인 것이죠
방송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 잘못이 되는데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여당 책임이 되죠
소위 물타기가 되는 거죠
KBS 사장 임명만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명분을 약화시킨거죠
도파민중독님의 댓글
참깨라면님의 댓글
현재의 여당은 용산 아래 있습니다.
굥 당선 이후로 여당이 용산을 끌고 간 안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확인했으니 용산도 확인해야겠다고요?
진심 미치신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낼 거라면 계획데로 되고는 있는 거겠네요. 어휴.....
humanitas님의 댓글
원내대표 때의 눈물로 정치적 성장이 없었던 겁니까? 그 눈물은 성장을 위한 성찰의 눈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억울함의 눈물,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눈물이었던건가요?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