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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하얀감자탕

민주당 포함 야3담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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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2024.07.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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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거부당한 우원식 승부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되나
방송법 처리·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후 사회적 논의 제안 불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5032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방송 현안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찬성 입장을 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로 중재는 결렬됐다.

1. 공영 방송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함
2. 방송 4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을수 없음
 2-1. 방송 4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거부권에 의해 재의결이 필요함
2. 야 3당은 공영방송의 위기에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
3. 국민의힘은 당연히 우원식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함
4. 민주당은 원래 방송법안으로 국회일정 진행 하기로함
5. 이로 인하여 민주당 포함 야3당과 국회 의장은 뚜렷한 명분을 얻음


1, 2 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 시피 
현재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당장에 막을 방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안이 당연히 거부 될것이라는것을 
민주당 포함 야3당, 국회의장이 몰랐을리는 없다고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거고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보고 있을겁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할일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 하는 절차가 주가 될겁니다
* 퇴임한 위원장 또한 탄핵 하고 그 결정 내용을 취소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hellsarms2016 (220.♡.5.154)
07.20 14:59
야3담은-야3당은....
사막여우 (223.♡.210.8)
07.20 15:09
기세싸움인데
우의장 덕분에
국짐 기세가 살아났네요.
humanitas (78.♡.45.236)
07.20 18:23
아니... 그것보다는...
저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인 의장이 내세운 중재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대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야당은 민주당과 협조할 수 밖에 없고요...

우원식의 중재안으로도 당장 못 막는 것이죠.
그런데.. 우원식의 중재안이 나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당장"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우원식의 중재안이 나왔어요.
그 중재안도 중재안일 뿐이지...
당연히 중재가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그렇다면... "당장" 막을 방도가 아니라...
읍소인 것 뿐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읍소일 뿐인 그 중재안이 없었다면...
"당장" 막을 방법이 없어도 야당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막을 방도가 아닌 것이 자명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면서 중재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우원식 비판하고... 또 불만이 있어도...
중재안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당장" 막을 방도가 아님을 알지만...
의장이... "당장" 막을 방도인 것처럼... 중재안이라고 내어 놨으니까요...
안된다는 것 알더라도... 명분상이라도.. 그 중재안 OK 하고..
그 길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장이 만든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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