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살인마 최원종이 조현병,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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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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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 얻어서 법정 진술에서도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서 판사도 스토커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쇼도 했나 보군요.
변호인 측에서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라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살인을 계획한 것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인 거 같은데
너무 뻔뻔하네요.
특정 장소를 골라서, 흉기까지 준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과 흉기를 무기로 해서
14명을 사망 혹은 부상을 입히게 한 인간인데도
심신미약을 법적 논리로 해서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변론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을 떠나서
너무 뻔뻔하면서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놈은 진짜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시켜야죠.
댓글 12
/ 1 페이지
로스로빈슨님의 댓글의 댓글
@DUNHILL님에게 답글
재판에 앞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고, 참관하러 온 피해자들의 가족들 혹은 유족들이 모두 흐느끼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판사 역시 울컥했다는 내용입니다.
저 놈이 쇼한 것에 대해서 울컥했다는 게 아니라요 ㅋ
저 놈이 쇼한 것에 대해서 울컥했다는 게 아니라요 ㅋ
DUNHILL님의 댓글의 댓글
@로스로빈슨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제목만 보고 욱했어여...
애니시다님의 댓글의 댓글
@DUNHILL님에게 답글
피해자분들의 피눈물 호소에 판사가 울컷 했다는 말이겠죠.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아 근데 저 놈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척 선고가 내려지긴 했네요
항소심에서 저 판결이 뒤집히거나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저 판결이 뒤집히거나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GreenDay님의 댓글
조현병을 인정해주고 대신에 조현병 치료로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리는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mtrz님의 댓글
애초에 정상인은 아니죠.
정상인이 흉기를 휘둘러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계획하고 실행할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정신적 문제나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죄를 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유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징벌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무죄를 주거나 감형을 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짓이죠.
그리고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평생을 다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심신미약만 주장하면 면죄가 된다는 결론을 얻으면 하고도 남을 수 많은 나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권장하고 어느 정도는 강제하는 사회여야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죠.
정상인이 흉기를 휘둘러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계획하고 실행할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정신적 문제나 약물 오남용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죄를 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유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징벌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무죄를 주거나 감형을 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짓이죠.
그리고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평생을 다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심신미약만 주장하면 면죄가 된다는 결론을 얻으면 하고도 남을 수 많은 나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권장하고 어느 정도는 강제하는 사회여야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죠.
해와별님의 댓글
ㅇㅂ=정신병이 맞긴 하네요. 그러니 평생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격리해야 할텐데요. 죽어서 분리되도 좋구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만 보고 양형하면 되지
왜 그 행위의 주체의 심신상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과 그 살인마XX와 서로 알던 사이도 아닌데요.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에게 강제로 추징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매월 연금도 주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 행위의 주체의 심신상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과 그 살인마XX와 서로 알던 사이도 아닌데요.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에게 강제로 추징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매월 연금도 주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DUNHILL님의 댓글
미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