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억짜리 15년 단기 꿀알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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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220.♡.195.146)
2024년 7월 21일 AM 10:43 · 수정됨(16:44)
조회 4,109 공감 0
재직기간 : 15년
직위 : 비정규직
연봉 : 260,000,000원
특이사항 : 숙식제공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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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24.07.21 · 59.♡.231.102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완납 될때까지 노역 시켜야 저런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
뽀뽀물
→ 웰빙고기 24.07.21 · 125.♡.148.182
사기범들은
가석방 없는 최저임금 노역, 이거 꼭 해야합니다.
그럼 돈 바로 낼껄요? -
파파란하늘
→ 웰빙고기 24.07.21 · 121.♡.219.77
격하게 동의 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4.07.21 · 172.♡.94.30
범죄수익은닉은 말 그대로 수익 내고 숨겨놔야 성립하는거라, 정말로 투자 실패해서 공중분해된거면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해요. 횡령한 돈으로 염병떨다가 날려먹어도 범죄수익은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라든지.. -
PpOOq
24.07.21 · 220.♡.90.8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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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은 징역도 안살고 23억 개꿀~!!! -
22082
24.07.21 · 14.♡.254.118
경제사범에게 특히 우리나라는 관대한 듯 합니다. -
달달랑
24.07.21 · 118.♡.122.161
탕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서류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을때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날려서 본인에게 없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될때만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입증할 책임도 범인에게 지워야 하며, 그 외 본인이 탕진했다는걸 입증 못하는 금액에서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으로 받거나 형량에 무제한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박장에서 잃었다든가, 술집에서 팁으로 날렸다던가 하는 검증이 불가능한 금액은 추징금에 넣어야 합니다. - 이
이게말이야방구
24.07.21 · 211.♡.204.237
횡령이면 (훔친돈+미환수금액)/(최저임금*사기꾼DC)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루루드윅
24.07.21 · 58.♡.202.187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범 수준이죠 -
SSuperVillain
24.07.21 · 222.♡.5.207
미국식 기준으로 보자면 형량이 150년에서 0이 하나 빠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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