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의 실체
페이지 정보
본문
오랜만에 원자력X파일 방송을 봤습니다
원자력 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역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이 마치 확정 되었고 엄청난 성과인것 처럼 KBS를 비롯하여 떠드는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내용
원전 공급은 당연히 한수원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
좌측 상단 사진은 우리나라 원전의 격납용기 (원자로를 보호하는 건물)와 체코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격납용기 비교
우리 나라 원전은 격납고 외벽이 1겹인데 체코는 2겹으로 건설하겠다고 함 (당연히 비용 및 공기 상승 그리고 훨씬 어려운 작업)
저기에 들어가는 라인만 수천개..
우측 상단 사진은 냉각탑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그간 없었던 냉각탑 이라고 합니다
뉴탐사 로고 밑에 사진은 압력 방출밸브인데 UAE에 저걸 썻다가 누설되어 4년이 지연된적이 있음
그 밑에 PAR 수소제거장치라고 하는데 저게 작동하면서 오히려 내부에 불꽃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이 사진은 밑에 반원 위에 있는게 원자로이고 그 원자로가 사고로 녹아내렸을때 핵연료가 땅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 (멜트쓰루)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핵연료를 받아내서 냉각을 시키는 장치 이 설비는 국내 원전에는 당연히 없고 이 설비만 만드는데 1조 예상
체코 원전 수주 금액 24조
결론은 이제 미국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된것이라서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웨스팅 하우스와 협상이나 협의를 할때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미국의 기술
2. 따라서 원전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미국에 있음 미국은 우리가 사용하는것에만 허용을 해줬음
3.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미국 기술의 원전을 수출한다?
4.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5.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먼저 미 국무부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 국방부, 상무부, NRC와 협의한 다음에 미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때 가능
6.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당연히 하지 않음
7. 절차를 무시하고 체코에 우리가 원전 수출한다!!! 라고 홍보함
8. 미국 웨스팅 하우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9.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적어도 상당한 금액 혹은 커미션 정도를 찔러줘야 가능 (UAE원전이 그 사례라고)
10. 그간 원전 수출도 더무니 없게 싼 가격 즉 덤핑을 제시하여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11. 가격을 저렵하게 제시하고 공기도 짧게 제시를 하니 당연히 안전에는 소홀하고 관심밖
12. 해외 수출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보상은?
13.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보면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한수원은 그간 자신들의 먹거리 차원에서 쭉 해왔던것
14. SMR도 그들의 오랜 숙원 사업 (안전성, 상업성 모두 검증안됨)
15. SMR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는 대형 원전 1기를 짓는것 보다 소규모로 여러개를 지어서 박리다매의 목적
그러나 룬석열 정부는 "우리가 체코에 원전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엄청난 성과다!!!"
미국 : 니네 뭐함? 난 거기 동의한적 없는데?
- 게시물이 없습니다.
콩국수님의 댓글
24조는 체코에서 제시한 금액 이라 한국이 저렴하게 제시해서 채택 되었다 와 웨스팅 하우스가 제기한 문제는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기각되었다가 다시 제기한 상태라고 하네요 로열티를 지불하는 계약은 이미 만료
https://youtu.be/b2PO0-ENqCA?si=tu_lAxfm7vgQcX3-
칩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언더스탠딩에서 체코 계약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humanitas님의 댓글의 댓글
24조 부분은 체코가 이걸 원했고 그에 맞추는 한수원을 선택한 것이겠죠. 당연히 한수원이 저렴하게 그에 맞추어 준 것이라고 봐야지.. 그것이 한국이 저렴하게 제시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좀 말장난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팅 하우스는 1차 입찰에서 체코정부가 아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해서 2차에서는 입찰을 할 수가 없었죠.
한수원 등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UAE 때와 비슷하게 지재권자로 로열티 받고, 일부 사업 협력하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입장 선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웨스팅하우스의 기존 입장은 한국원전이 유럽 원전 시장에 수출을 1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웨스팅 하우스가 상황을 인정하고 UAE 모델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그럼으로 유럽 시장에 한수원이 이후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체코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비용, 납기일, 현지 업체 협력, 핵심 기술 중 하나의 이전(두산의 증기터빈) 등등 이 모든 면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프랑스를 앞섰다고 했습니다.
즉 비용... 한수원 제안이 체코 정부가 바라보는 것에 맞았다는 것이고,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체코 정부는 저 정도 비용이라면, 특별 예산을 별도로 크게 책정할 필요없이 공사 시작인 29년까지 예산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고, 그 마저도 다른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명분상의 주장인지 모르나 납기일 부분에서 이전에 프랑스가 공사를 12년 지연시킨 경험이 있고, 납기일 준수에 대한 한수원의 약속이 주요했다고 체코 언론을 통해 체코 정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예산 등등의 이유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선택하는데, 다른 문제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밀어붙이고... 어쩌면 그 이후의 상황 해결 등은 한수원에 책임을 던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차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발표 직전까지도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성공한다고 장담하고 있었던 것 같고, 실제 현지 업체와의 협력 퍼센테이지도 웨스팅하우스가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제안하였고, 현지업체와의 계약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코 정부가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제껴버린 것인데, 이 정도까지 해주고, 그 이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는 한수원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 책임을 한수원에 던져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체코 현 집권당의 노선에서 나타나는 각종 일처리 방식이 그런 류는 쉽게 할 수 있는 당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체코 정부 발표와 언론에 전달되는 내용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불과하고.. 그 이전 부분은 체코 정부 발표와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대략 기억나는 대로 옮겨 본 것입니다. 아, 한수원의 원하는 시나리오라 표현한 부분은 국내 뉴스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쓰면서 어더스탠딩의 보도를 콩국수님이 요약한 것에 대해서 요약대로라면 그 보도가 제대로 분석한 보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콩국수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의 댓글
음.....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이 건도 영향이 충분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핵에 있어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예민하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이동하려면 미국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 그걸 실수로 안하고 1g정도를 발전소 외부로 반출 시켰다가 나중에 미국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 하면서 너네 몰래 핵무기 개발하려는 아니냐며 우리나라를 제재하겠다고 날뛰던걸 겨우겨우 진정시켰다고 들었던게 있거든요
뱃살마왕님의 댓글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이노님의 댓글의 댓글
Uae 수출직군이라는 이상한 직군을 뽑았다죠
accountnoh1987님의 댓글
아무 이익을 못보는 원전수주…진짜 호구 원전이네요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기기 납품회사들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정권 하는 꼬라지를보니 계약조건을 본전치기도 하기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수주하려고 할테니까..
UAE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accountnoh1987님의 댓글의 댓글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콜님의 댓글
혹시 후쿠시마 관련 소신발언 해서 굥가놈 일당들에게 당하고 계시는건 아닌지..걱정됩니다.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기억님의 댓글의 댓글
가끔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인간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아 저는 그냥 그분이 원자력계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에 그 분야에 전문성은 인정하고 신뢰를 해서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