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소멸'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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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현실을 생각하면 평범하고 담담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가정하면 이미 대한민국 미래는 사실상 '소멸' 확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7년에 184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이 46세입니다. 2000년 대 다이나믹 코리아의 중위 연령은 20대였습니다.
일본이 팩스 쓴다고 비웃는 것도 이제 얼마 못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OECD 중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대생 이후는 이미 '국민연금' 에 한정해서도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더 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취학 어린이 (만 6세 이하) 세대가 오면 소득의 최소 40% 이상을 국민연금에 내야합니다. (세금 제외)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멸 확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전도체를 발견한다고 해도 인구구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출산율을 올려볼까가 아니라, 이 정해진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단계지요.
제가 제일 화가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큰 구조적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 국민연금 문제,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문제 등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피곤해합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뤄와서 이런 '현상' 을 마주하게 된겁니다.
사회 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 의외로 내가 외치는 가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겠다."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노동 문제를 아무리 내가 외쳐도 안되는 이유가 뭘까?
결론은 사회 구성원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결론이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노동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의 부담이 더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MZ 세대를 욕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소득을 뺏어가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외치면서도 당장 감기로 병원가는 비용이 천원만 늘어나도 난리가 나는 이 아이러니한 사회.
우리 사회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나이가 많은 노인과 고령층은 앞으로도 약자일까요?
우리 미래세대는 무엇을 잘못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일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 세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월급의 40% 이상을 자기들은 받지도 않는 국민연금에 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아이들도 노인을 약자라고 생각할까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지금 더 부담을 가져갈 순 없을까요? 왜 이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봐도, 정작 사람들이 국민들이 사회가 그걸 원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벽따라님의 댓글
젤리님의 댓글의 댓글
이미 정해진 출산율,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 전체에게 무상 주택 임대를 해줘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그렇게 조금씩 무덤하게 무너져 가야만 하는 현실이 눈물 납니다.
Kenia님의 댓글
답이 안나와요. 이게 강제적으로든 분산이 되야하는데
말씀처럼 관련 논의가 안되니 답이 안나오지 않나란
생각해봅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그래봤자 예산 100조/년 이면 되거든요.
예산 600조인 국가이긴 하나,
이돈은 어차피 대부분 국가경제에 선순환 되어서 무리해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북극곰님의 댓글
개인적으로는 어느 특정시점에서부터인가 대놓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위선이라고 부를지언정 어느정도 표현의 수위가 정제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게 없어졌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피해와 이익에만 공감하고 그 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면 그건 언론과 부동산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게 되고
언론사 역시 건설사 소유가 많으니
모든 것이 부동산 중심이에요...
Gesserit님의 댓글
1년에 40만이 태어나도 10년이면 겨우 400만, 한 명도 안 죽고 80년 해야 3,200만 명이니까요. 그것을 위해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10년 남았다고 보는데, 허접한 대책 말고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이 없다면 앞날은 어둡다고 봐야죠. 이민 받는다고 해 봐야 티도 안 나고 그냥 대한민국 소멸입니다. 술통이 3년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7년 정도 남았네요.
보따람님의 댓글
대한민국이라 국가가 다른 국가를, 또는 다른 국가에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또 다른 형태로 유지될 수도 있지요.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파라메딕님의 댓글
훅간당님의 댓글
지방을 땔감삼에 부동산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 오늘의 유흥을 즐기려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참 이 나라는 답도 없다 진작에 생각했지요.
아델리님의 댓글
김대중이나 이재명같은 초인에게 견인받는게 행운이고, 항상 2찍들이 발목잡는 구조죠. 경제기반이 리셋되지 않는 한, 치킨레이스만 할 줄 아는게 dna적 한계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래세대와 미래경제는 예측 불허라고 봅니다.
경제기반, 정치구조, 국제 및 산업혁명 등 전부 미지수 너머입니다. 예측은 거의 무의미하죠. 알아서 잘들 살 겁니다. 지금 당장 거세당하는 mz가 차라리 불쌍한거죠.
설령 민족이 소멸한들, 소멸을 슬퍼할 당사자들이 없으니 애초에 고민할 문제조차 아니라 봅니다.
중요한건 당장의 부조리를 뜯어고치는겁니다. 당장의 생산분배, 국민QoL의 병목을 해소하는거고요. 매 해 나은 정치적 개선이 이루어지면(기울기) 장기적으론 우상향 하는게 국가라 봅니다.
미래의 상장폐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https://youtu.be/qEJ4hkpQW8E?si=PAVshzLAFDpm-0ZY
리바이스님의 댓글
sooo님의 댓글
맞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회구성원이 원한다는게 무슨 의미이고 그 것은 무엇 일까요??
네 결국 인구문제는....아니 한국의 미래 는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미래를 원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고
현재 나만 잘 살겠다(실제는 거짓말이지만) 는 정치를 하면... 미래는 없을 겁니다.
국민이 정치를 잘하면 해결이 되고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JohnPark님의 댓글
그 첫 걸음이 검찰 타파, 현정권의 하야 또는 탄핵이라고 봅니다.
조팔모님의 댓글
연애, 결혼에 대한 진입장벽도 너무나도 높고
의식주에대한 과도한 부담감에
남과 비교를 안하면 견딜 수 없는 국민성까지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녹새님의 댓글
혹은 제3국 이민(동남아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