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도 이해 못한다"..韓 기묘한 '전세' 제도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22 10:18
본문
이 기사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고수익 투자 상품을 버려야 하는 집주인도, 안정적인 대출 상품을 접어야 하는 은행도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목돈을 쟁여둬야 하는 세입자는 월세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깨고 싶지 않은 주체 가운데 집을 '주거'로 바라보는 이들은 집이 없는 세입자들 뿐입니다. 집이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묘한 시장의 균형점을 형성하고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일순간에 폐지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한 방향성은 전세시장이 축소될수록 월세시장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간 전세시장과 경쟁하느라 월세를 높게 받기 힘들었던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수익성이 제고될 겁니다. 월세 수익성이 높아지면 기업도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죠. 공공부분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재정여력도 없고… 뭐든 민영화에 열심인 현 정부 기조상 결국 기업과 자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마구 확대하지만 않았어도 오랜 기간의 균형점이 유지되었을텐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처럼... 상황은 파국으로 흘러갑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반대로 생각하면 전세대출금이 매매가의 90~100%일때도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던 심리를 해소시켜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입지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어 상급지 아파트에만 구매수요가 밀려있고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세가 100% 대출받아서 전세살 게 아니라 집을 사서 그곳에 정붙이고 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양극화는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도 식을 겁니다만... 이미 늦었죠.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내가그린님에게 답글
졸리에게는 전세건 월세건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을거라 이해할 필요도 없긴 하죠.
카치야님의 댓글
전세가 지속될지 사라질지야 시장에 맏기면 되는 거긴 한데 전세자금대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죠
전세자금대출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큰 돈을 담보도 없이 너무 쉽게 빌릴수 있고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버블을 만든다고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큰 돈을 담보도 없이 너무 쉽게 빌릴수 있고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버블을 만든다고 봅니다
출발비대면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카치야님에게 답글
은행이 이(좋은)걸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