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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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상품을 버려야 하는 집주인도, 안정적인 대출 상품을 접어야 하는 은행도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목돈을 쟁여둬야 하는 세입자는 월세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깨고 싶지 않은 주체 가운데 집을 '주거'로 바라보는 이들은 집이 없는 세입자들 뿐입니다. 집이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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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묘한 시장의 균형점을 형성하고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일순간에 폐지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한 방향성은 전세시장이 축소될수록 월세시장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간 전세시장과 경쟁하느라 월세를 높게 받기 힘들었던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수익성이 제고될 겁니다. 월세 수익성이 높아지면 기업도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죠. 공공부분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재정여력도 없고… 뭐든 민영화에 열심인 현 정부 기조상 결국 기업과 자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마구 확대하지만 않았어도 오랜 기간의 균형점이 유지되었을텐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처럼... 상황은 파국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