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소멸을 막을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찰
찰스 (175.♡.217.150)
2024년 7월 22일 PM 09:08 · 수정됨(07. 2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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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결
지금 인구소멸의 원인이
결혼율, 집값상승, 서울집중, 등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방분권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관습헌법'이란 시대의 코메디로 날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핵심
사법부가 격렬히 반대했었습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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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24.07.22 · 125.♡.200.218
+1 // 기득권 들이죠. -
쟘쟘스
24.07.22 · 175.♡.90.247
자기네 부동산 값 지키려고였겠죠.
쓰레기들입니다. -
우우주난민
24.07.22 · 89.♡.101.187
워낙 전관비리 카르텔과 유착관계인 국짐이라... 저 이후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전부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정치가 마비되고 결국 굥두환 같은 놈이 대통령까지 됐죠... - 찰
찰스
→ 우주난민 작성자 24.07.22 · 175.♡.217.150
결국 보수세력과 사법부가 결탁한게
지금 기득권 세력의 구도가 아닐까 합니다. -
달달과바람
24.07.22 · 14.♡.23.180
진짜 공구리들과 다른 의미의 공구리들의 합작품이죠. -
유유성매직
24.07.22 · 223.♡.208.57
지방소멸, 인구소멸, 극단적 양극화... 모두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죠. -
사사자바람연꽃
24.07.22 · 221.♡.34.113
기득권이 결국 자기이익을 위해 나라를 말아먹는거죠. -
부부산혁신당
24.07.22 · 104.♡.84.56
100년 전에 일제에 나라 팔아먹은 것들도 판사, 저따위 판결로 나라의 미래를 날려버린 것들도 판사, 검찰이 탱킹 다 하고 있어서 그렇지 법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 짓거리들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사법부도 폐지해야할 판입니다. - 찰
찰스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07.22 · 175.♡.217.150
사법개혁...
그게정말 가능할까 합니다... -
Mmtrz
24.07.22 · 219.♡.95.246
그 때 그 인간들은 그냥 그 때 내다 걸었어야 합니다.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 운운하고 자빠졌고.
다른 때는 잘도 대륙법을 채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정말 우스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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