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소멸을 막을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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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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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결
지금 인구소멸의 원인이
결혼율, 집값상승, 서울집중, 등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방분권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관습헌법'이란 시대의 코메디로 날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핵심
사법부가 격렬히 반대했었습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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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워낙 전관비리 카르텔과 유착관계인 국짐이라... 저 이후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전부 법정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정치가 마비되고 결국 굥두환 같은 놈이 대통령까지 됐죠...
찰스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결국 보수세력과 사법부가 결탁한게
지금 기득권 세력의 구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의 구도가 아닐까 합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기득권이 결국 자기이익을 위해 나라를 말아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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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100년 전에 일제에 나라 팔아먹은 것들도 판사, 저따위 판결로 나라의 미래를 날려버린 것들도 판사, 검찰이 탱킹 다 하고 있어서 그렇지 법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 짓거리들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사법부도 폐지해야할 판입니다.
mtrz님의 댓글
그 때 그 인간들은 그냥 그 때 내다 걸었어야 합니다.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 운운하고 자빠졌고.
다른 때는 잘도 대륙법을 채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정말 우스웠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 운운하고 자빠졌고.
다른 때는 잘도 대륙법을 채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정말 우스웠죠.
소금쥬스님의 댓글
정말 지방은 당장 망해도 이상 할거 없어요..
모든게 서울 위주라 공기업이라도
지방으로 본사 이전 하면 퇴사해버리고
지방 일자리 없으니
일자리 찾아 서울 가버리고
정말 암울합니다...
모든게 서울 위주라 공기업이라도
지방으로 본사 이전 하면 퇴사해버리고
지방 일자리 없으니
일자리 찾아 서울 가버리고
정말 암울합니다...
찰스님의 댓글의 댓글
@소금쥬스님에게 답글
저때가 티핑포인트였지 싶습니다.
서울집중화를 막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젠 정말 통일말고
다른대안이 있나 싶습니다...
서울집중화를 막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젠 정말 통일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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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
박정희 때도 현 세종시 위치에 행정 수도 옮길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독재로 해버리지 왜 못했을까 싶습니다.
관련 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296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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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nor님의 댓글
1803년 맬서스의 인구론 개정판에서 상황이 안좋아서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안하는걸 도덕적 자제 라고 표현했더군요.
긴 시계열로 보면 전쟁과 경제 상황에 맞는 사이클이 있고, 소멸같은건 없다 생각합니다.
긴 시계열로 보면 전쟁과 경제 상황에 맞는 사이클이 있고, 소멸같은건 없다 생각합니다.
Blizz님의 댓글
아니 반대를 해도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유로 댈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한 일이죠.
셀빅아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