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
비글K

Lv.1 비글K (87.♡.35.8)

2024년 7월 23일 AM 08:08 · 수정됨(23:42)

조회 914 공감 0

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한국에서 작정하고 도둑질을 당했을때 , 도둑질 당한 재화의 위치를 알아도 회수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예를들어 지금 제가 당하는중인 자동차 횡령입니다.

  1. A가 제 자동차를 횡령(대리판매해준대놓고 허락없이 B에게 차를 줌)
  1. B는 인감도 없이 A에게 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돈을 A에게 줬다면서 차량을 무단점유. (이시점에서 A는 다른 건으로 감빵)
  1. 경찰은 B를 찾아놓고도 A랑 다른사람이니,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고 B 신상 및 연락처를 내게 알려주지 않음.
  2. 피해자가 그걸 찾으려면 경찰에 법원끼고 공개를 명령해야됨(=개인이 하기 힘들어짐)
  3. 법무사나 변호사를 껴야하는데 변호사는 400은 들어감
  4. 상대 특정(경찰상대로 정보공개 명령), 횡령물품 이전금지명령(b에게) 를 다 하고, 내물건 가져오는 명령(b에게) 을 하고 가져올 수 있음. 내물건이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음
  5. 근데 b가 물건을 이미 처분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자칭 분실(…)을 하면 민사걸어야됨
  6. 물론 사기꾼 상대로 민사는 한푼도 돈을 받을 수 없음 (…)
  7. A는 형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미 막장이라 줄그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8. B는 A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돈을 챙김


등등의 상황이 되더라구요.

사기 및 금융범죄 관련해서 경찰은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안끼면 아무것도 안하더군요. 내물건을 찾았는데도 알려주질 않아요 ㅋㅋ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비 이하의 범죄는 뭐... 의외로 리스크가 별로 없더라구요 (...)

씁쓸~합니다.


댓글 (8)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24.07.23 · 118.♡.13.49

    저도 사기로 사기꾼잡아서 재판중인데.. 뭐 배째라하면 방법이 거의 없더군요.. 판결도 보면 사기를 권장하는거 같더라구요..
    배상명령을 때려맞아도.. 뭐.. 배째면 끝이죠..
    이나라는 사기를 권장한다 봅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4.07.23 · 211.♡.184.190

    역으로 강제로 내차 뺏어와도 경찰은 가만히 있지않을까요? 이에는 이로
  • 비글K

    비글K Lv.1 → 농약벌컥벌컥 작성자

    24.07.23 · 87.♡.35.8

    이게 경찰이 찾은 차 위치를 안알려줘서 그게 불가능함다 (...)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07.23 · 14.♡.23.180

    일반적인 물건도 아니고, 국가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차량인데, 제대로 계약된 문건이나 등록 없는 상태임에도 소유주에게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 같네요.
  • 비글K

    비글K Lv.1 → 달과바람 작성자

    24.07.23 · 87.♡.35.8

    일종의 변형 절도인건데 경찰이 안도와준다는게 키포인트죠 ㅠ
  • 피뎅이 Lv.1

    24.07.23 · 61.♡.246.17

    어느나라 경찰이 그걸 해결 해 줄 수 있나요??
  • 비글K

    비글K Lv.1 → 피뎅이 작성자

    24.07.23 · 87.♡.35.8

    최소 차 위치를 알려줄 순 있죠 ㅎㅎ
  • 뜨쉬뜨쉬 Lv.1

    24.07.23 · 49.♡.181.210

    민사 소송 들어가도 본인이 자료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줘야 일이 돌아간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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