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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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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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사실상 거부됐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무슨 개뼈다구 까먹는 소리인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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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의 댓글
@모카앙님에게 답글
1. 추미애 장관 :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건희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
2. 이창수 중앙지검장 : 추미애 장관 지휘에 의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3. 이원석 검찰총장 : 1.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 (나의 수사지휘권을 살려달라)
4. 박성재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추미애처럼 함부로 쓰면 안되므로 요청은 거부한다.
이런 논리적 흐름 같은데요. 아주 역겹습니다. 법기술을 휘몰아치는데 무슨 초딩애들 말싸움보다 유치하네요.
2. 이창수 중앙지검장 : 추미애 장관 지휘에 의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3. 이원석 검찰총장 : 1.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 (나의 수사지휘권을 살려달라)
4. 박성재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추미애처럼 함부로 쓰면 안되므로 요청은 거부한다.
이런 논리적 흐름 같은데요. 아주 역겹습니다. 법기술을 휘몰아치는데 무슨 초딩애들 말싸움보다 유치하네요.
베더님의 댓글
ㅋㅋㅋ ㅇㅂ하네요 진짴ㅋㅋㅋ 그나저나 이원석은 저렇게 아래위로 망신을 당해서 변호사나 하겠습니까....
HENE님의 댓글
법기술자 ㅅㄲ들. 이게 사기꾼들 이상한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검찰총장이 범죄혐의자의 남편이라 장관이 수사 배제 지휘한 걸... 그 지휘가 그대로 정당하려면 이원석이랑 김건희 역시 특수관계인이라는 건데요. 참 역겹게도 잔머리 씁니다.
검찰총장이 범죄혐의자의 남편이라 장관이 수사 배제 지휘한 걸... 그 지휘가 그대로 정당하려면 이원석이랑 김건희 역시 특수관계인이라는 건데요. 참 역겹게도 잔머리 씁니다.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그러면 검찰총장 김오수는 재임 기간 내내, 이원석 본인은 임기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건가요?
Engineer님의 댓글
참나 있지도 않은 지휘권 가지고 지들끼리 잘 노네요. 이렇게 되면 용산 1승인가 보네요.
모카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