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검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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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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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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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인생여러컷님에게 답글
석궁은 너무 했다고 생각 했는데, 요즘엔 겨우 석궁 밖에 맞은적 없냐고 느껴집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인생여러컷님에게 답글
사실 석궁도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GR하며 증거 조작 한겁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나중에 진범 밝혀지면 판사 옷벗는 제도 만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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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혀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옷보다는 가죽정도는 벗어줘야 정신차릴거 같아요 ㄷㄷㄷㄷ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SuperVillain님에게 답글
뜻하지 않게 명화를 감상하게 되어 다른 분들도 감상에 도움 되시라고 해당 사건 링크 연결합니다 ;)
https://m.segye.com/view/20210806504808
https://m.segye.com/view/20210806504808
하얀눈꽃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옷 벗고 변호사 개업, 동종 업계 취직 등등 최대한 길게 금지시켜면 좋겠어요
케이건님의 댓글
판검사의 권한이 너무나도 강하고 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대통령 조차도 탄핵 시킬 방법이 있는데 판검사는 무적이에요
대통령 조차도 탄핵 시킬 방법이 있는데 판검사는 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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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201님의 댓글
예전에 판사한테 전세 사기친사람 보통 1년반정도 나오는데 5년때린일이 있었죠
검찰도 구형 4년 때렸다가 너무 쎄다고 항소..
검찰도 구형 4년 때렸다가 너무 쎄다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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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민사에서 대형로펌과 소 붙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과 얽힌 법의 부당함을 ㅠㅠ
규스파님의 댓글
자백을 통해 쉽게 유죄 처벌 하려는 법조계의 악습으로 생각 합니다.
저런 악습을 막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검찰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절대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런 악습을 막기 위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검찰 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절대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피너츠님의 댓글
판검사, 변호사가 공생관계입니다.
이들의 먹이사슬로 인해 이해관계로 인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관예우로 수억 지불하면 무죄이고
최고형을 낮춰야 재범을 일으켜 변호사 매출이 올라갑니다.
결국 나라는 잣대가 들쑥날쑥하며
범죄가 양상되며
이게 나라냐? 가 되가는거죠.
진짜 범죄자들은 판검사 변호사 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집단
이들의 먹이사슬로 인해 이해관계로 인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관예우로 수억 지불하면 무죄이고
최고형을 낮춰야 재범을 일으켜 변호사 매출이 올라갑니다.
결국 나라는 잣대가 들쑥날쑥하며
범죄가 양상되며
이게 나라냐? 가 되가는거죠.
진짜 범죄자들은 판검사 변호사 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집단
Typhoon7님의 댓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누명 쓴 사람이 진범보다 더 중형이라니...
대단한 괘씸죄군요.
누명 쓴 사람이 진범보다 더 중형이라니...
대단한 괘씸죄군요.
롱숏님의 댓글
선출된 권력도 아닌 주제에, 견제도 받지 않는 자들이죠.
게다가 암기능력 외에 도덕성, 사회성등은 한번도 감정받아본적 없으면서..... 지 판결에 책임도 지지 않는 자들.
괜히 가죽을 벗기는 그림이 남아있는게 아니죠.
게다가 암기능력 외에 도덕성, 사회성등은 한번도 감정받아본적 없으면서..... 지 판결에 책임도 지지 않는 자들.
괜히 가죽을 벗기는 그림이 남아있는게 아니죠.
크랜베리스콘님의 댓글
정말 미친 것 아닌가요?
이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어야 할 사건인데요~
대체 언론은 뭘하는지...
기자라서 질문을 참지 못하는 그분...
오바마가 부럽다는 그분은 뭐하고 있나요??
이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어야 할 사건인데요~
대체 언론은 뭘하는지...
기자라서 질문을 참지 못하는 그분...
오바마가 부럽다는 그분은 뭐하고 있나요??
MoEn님의 댓글
법정의 권위 앞에서 기어주면 잘 기었다고 좋은 판결이 나오고, 억울함을 토하며 어깨를 올리면 권위를 실추했다고 나쁜 판결을 준다면
대체 그 법정의 권위가 올마른것일까 고민하게 되네요. 물론 고민도 필요없이 답은 나온거 같구요.
대체 그 법정의 권위가 올마른것일까 고민하게 되네요. 물론 고민도 필요없이 답은 나온거 같구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대법관들 얼굴이 아니라 부패판사들 가죽을 대법원 벽에 걸어야 돼요.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폴셔님의 댓글
나라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만들던지 해야지 원...
기득권들이 수십년째 누리고 있으니
평등이고 공평이고 지들 맘대로네요
기득권들이 수십년째 누리고 있으니
평등이고 공평이고 지들 맘대로네요
ZshCenturion님의 댓글
무죄 추정원칙은 개나 줘버린...
어서 빨리 ai로 대체해야...
어서 빨리 ai로 대체해야...
Crosby님의 댓글
법도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적어도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최강후사님의 댓글
지들이 무슨 신인줄 아나봐요? 암기좀 잘했다고 세상만사 모든 결정을 맡겨도 돼는거에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