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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글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야남편

Lv.1 자야남편 (59.♡.182.237)

2024년 7월 23일 AM 10:39 · 수정됨(18:12)

조회 791 공감 0


국회 동의진행 청원 글 보러 갔다가, 이거는 다모앙에 한번 올려야겠다 싶어 글 올려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   입니다. 


글은 2024-07-02에 작성되서 올라왔고, 

지금 현재 동의가 7048명이네요. 

이 법은 꼭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링크 올립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   꼭 폐지 될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댓글 (21)

  • 넘실이

    넘실이 Lv.1

    24.07.23 · 124.♡.63.42

    7,054 동의했습니다
  • X파일

    X파일 Lv.1

    24.07.23 · 119.♡.209.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2006307119_8t49srac_6508cdabb546f050d38830c165ec1c48ede97c35.webp]
  • PINECASTLE

    PINECASTLE Lv.1

    24.07.23 · 39.♡.79.180

    동의했습니다.
  • 헤이건

    헤이건 Lv.1

    24.07.23 · 14.♡.105.106

    7062번째 동의입니다.
  • 한

    한글8글자 Lv.1

    24.07.23 · 211.♡.237.129

    입법 취지는
    "박길동이 중학교 때 교실에서 똥지린 거 아냐?" 를 막으려고 한 거라서 대안 법도 필요하긴 합니다.
  • beatsbyKanye

    beatsbyKanye Lv.1 → 한글8글자

    24.07.23 · 218.♡.98.33

    겉으론 그렇게 보여도 실질적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니까요.
  • 렌더

    렌더 Lv.1

    24.07.23 · 175.♡.223.148

    성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라던가 렉카들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네요
  • Oz오즈

    Oz오즈 Lv.1

    24.07.23 · 210.♡.182.115

    7069...
  • 흐이쪄으

    흐이쪄으 Lv.1

    24.07.23 · 14.♡.151.83

    단순히 폐지할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죠. 지금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법이 폐지되면 득 보는 사람보다 피해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같네요.
  • 세

    세온 Lv.1

    24.07.23 · 175.♡.146.3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렉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미국처럼 적용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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