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글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7.23 10:39
본문
국회 동의진행 청원 글 보러 갔다가, 이거는 다모앙에 한번 올려야겠다 싶어 글 올려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 입니다.
글은 2024-07-02에 작성되서 올라왔고,
지금 현재 동의가 7048명이네요.
이 법은 꼭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링크 올립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 꼭 폐지 될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F329B3E064B49691C1987F
댓글 21
/ 1 페이지
한글8글자님의 댓글
입법 취지는
"박길동이 중학교 때 교실에서 똥지린 거 아냐?" 를 막으려고 한 거라서 대안 법도 필요하긴 합니다.
"박길동이 중학교 때 교실에서 똥지린 거 아냐?" 를 막으려고 한 거라서 대안 법도 필요하긴 합니다.
beatsbyKanye님의 댓글의 댓글
@한글8글자님에게 답글
겉으론 그렇게 보여도 실질적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니까요.
흐이쪄으님의 댓글
단순히 폐지할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죠. 지금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법이 폐지되면 득 보는 사람보다 피해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같네요.
세온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렉카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미국처럼 적용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적용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곰텡님의 댓글
없앤다기보다는 개정을 해야죠..
불법적인 부분은 널리 날려도 무관하다(공익성)는 부분을 추가하던지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 법 없애기만 하면..세상 피해자들은 진짜 두 번 죽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널리 날려도 무관하다(공익성)는 부분을 추가하던지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 법 없애기만 하면..세상 피해자들은 진짜 두 번 죽습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곰텡님에게 답글
공익목적은 이미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곰텡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죄 지은것들이 명예는 개뿔..근데 그것들은 돈으로 어떻게든 메우고, 선량한 시민들만 당할꺼 같아 불안한거죠..
수선영님의 댓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누가봐도 문제될게 없으면 기각을 바로 때려야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들 밥그릇이라 질질끌게됩니다.
누가봐도 문제될게 없으면 기각을 바로 때려야하는데,
그게 결국 자기들 밥그릇이라 질질끌게됩니다.
넘실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