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입증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는 건가요???? 논의 수십년만에 법개정인가 보네요.

조만간 풋 블랙박스 기본 탑재 되겠네요

ㅎㅎ 아니죠
제조사들이 이상이 없다는 자료만 내면 되서,
오히려 제조사들의 방어체가 되어줄 겁니다.

기업은 기획실도 존재하고, 법무대응팀도 존재하고,
저런 법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법개정도 ‘사망사건이 나면 지체없이 민간기관 이첩’인데도,
지금의 이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려면,
“급발진 사고 추정이 되는 경우,
지체없이 제3의 검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해야만 해요.

교묘한 면피용이 될까 우려됩니다.

현기야 국내 대기업이니 그렇다 쳐도 외산 수입업체 중 규모 작은데는 어찌 할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