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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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압도적인 의석수와 행정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실패했고,
그 결과 아무 것도 하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취약성을 놔 둔 채 정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에 최승호씨 MBC 출신들은 물론, 상당수 '자칭 진보언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문재인 정부 '사과론'을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소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철면피같은 뻔뻔함을 느낍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유감표명 같은 거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해야죠.
그런데, 적어도 언론인들은 이런 말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을,
그들은 왜 끝까지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왜 그냥 주장 좀 해 보다가 접었는지요?
그들은 왜 합의가 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만 내놓다가,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었는지요?
문재인 정부보고 사과하라고 하기 전에,
착한 정부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 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최선의 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지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놓은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힘세력이 공영방송을 폭력적으로 장악해서 방송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이고, 막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현재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안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하도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일종의 차선책은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일단 공영방송에 대한 불법, 폭력적 장악 시도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실현된 이후에는,
반드시 재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들지만, 서로 양보해서 타협책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사들이 난리가 나는 이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할까 싶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만든 주범 중에 결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나, 좀 더 넓게는 우리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는지, 함께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타협안을
만드는데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찌 된 게,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사과와 반성만 주구장창 요구하는 철면피들의 DNA'를 이리 공유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혹여라도 도입될까봐 모든 '언론 호소인들'은 대동단결 중이죠.
그냥 망하든 말든,
정치권이 강건너 불구경했으면 하는 심정이 들면 안되는데,
최승호씨 인터뷰 같은 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솔직히…
UrsaMinor님의 댓글
serious님의 댓글
alzm123님의 댓글
오히려 지난 정권 민주당이 청와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최민희의원도 비판했죠
최민희 "文정부 중립적 방송환경 안 만든 것 패착…언론정책 실패 정권 잃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4439?sid=100
언론 개혁은 길게보는 의제죠
잠깐욕먹으면 되는건데 개혁하지못했습니다
mtrz님의 댓글
독립적으로 만들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일체의 간섭도 하지 못히도록 해야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 어디선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해도 그 언론사의 내부 인원들이 노선 투쟁을 하면서 정치질을 하고 정치권에 줄 대는 일이 벌어지면 보도를 빙자한 정치질을 일삼는다면 어차피 독립성이 의미가 없는 거죠.
보도 부문이 없는 공영방송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여야 모두 방송을 못 갖도록 하겠다고 어설프게 제도를 만들면, 방심위꼴 납니다. 위원장이 전횡을 해도, 탄핵조차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야당안처럼,
이사수만 잔뜩 늘리고,
여기에 강성 인사들이 직능단체 추천으로 자리잡으면, 공영방송사들이 다 망할 겁니다. 어떤 건설적 의사결정도 못할 테니까요.
합의제 기구라고,
방통위 의사결정 정족수를 4인으로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극히 위험합니다.
민주당이 정권 되찾아와도,
방통위는 식물기관화 되어버릴 우려가 너무 큽니다.
개혁적 제도 개선에는,
국힘쪽 위원 둘 다 불참해버리면 자동 부결이니까요.
정권을 찾아와도,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정권교체후 법을 다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설득력 약합니다.
이사진 선임에 대해 여야 모두 개선안 내놓고, 끝장토론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강행하면, 국회는 예산삭감으로 방통위와 용산 응징하겠다고 치고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행정권과 입법권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불만족스럽겠지만,
방송이야말로 여야 어느 편의 것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타협해서 임시 지도부라도 세우고,
당파성 짙은 이들은 이사가 될 수 없게 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콩쓰님의 댓글
저는 이 단어가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발현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인게 확정적인 상황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