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Lv.1 앙큼앙녀 (175.♡.70.109)

2024년 7월 24일 PM 03:35 · 수정됨(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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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까지 확산돼 중소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책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56116


참 큰일입니다...

댓글 (12)

  • 사찰금지 Lv.1

    24.07.24 · 121.♡.188.235

    역시 이럴줄 알았습니다.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24.07.24 · 106.♡.136.1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7/comment_1785038865_dISQbp9z_7cf25f7c3b106f02855522cdb798c753c0db0549.gif]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24.07.24 · 121.♡.186.220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푸른미르 Lv.1 → 블링블링종현

    24.07.24 · 14.♡.186.98

    일단 피해규모를 파악해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단 만들 수 있게 조율을 할 수 있죠
    피해가 난 것을 복구하거나 없애는 건 못해도
    피해 범위가 더 커지지 않게 막거나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죠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 푸른미르

    24.07.24 · 121.♡.186.220

    오.....글쿤요
  • 푸른미르 Lv.1 → 블링블링종현

    24.07.24 · 14.♡.186.98

    물론 공정위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ㄷㄷ
    정부 여러 부처에서 합동해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 일 듯 합니다
    피해규모가 몇천억을 넘어서 1조 이상일 수 있거든요
  • 푸른미르 Lv.1

    24.07.24 · 14.♡.186.98

    그런데 여태 공정위에서 사인간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곤 하지 않았나요? ㄷㄷ
  • 민주지산M Lv.1

    24.07.24 · 39.♡.71.248

    물품대금을 연속적으로 안주면, 사기죄로 처벌해야죠. . . . 뭔 민사 ??
    티몬에게 유리한 결정이네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7.24 · 106.♡.197.222

    단순히 법적으로만 보면 맞는말이긴 한데..

    지금 해당 문제로 실제 막심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법 따지면서 관계당국이 손놓고 있으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법대로 잡아넣는 검경찰만 있으면 되겠네..

    역시 잡아넣는거 밖에 (그것도 엄한사람들) 할줄 모르는 검찰 정권이라 사고방식이 저런가 보네요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4.07.24 · 223.♡.192.254

    굥정위는 한발 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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