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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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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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까지 확산돼 중소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책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56116
참 큰일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일단 피해규모를 파악해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단 만들 수 있게 조율을 할 수 있죠
피해가 난 것을 복구하거나 없애는 건 못해도
피해 범위가 더 커지지 않게 막거나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죠
피해가 난 것을 복구하거나 없애는 건 못해도
피해 범위가 더 커지지 않게 막거나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물론 공정위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ㄷㄷ
정부 여러 부처에서 합동해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 일 듯 합니다
피해규모가 몇천억을 넘어서 1조 이상일 수 있거든요
정부 여러 부처에서 합동해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 일 듯 합니다
피해규모가 몇천억을 넘어서 1조 이상일 수 있거든요
angel님의 댓글
물품대금을 연속적으로 안주면, 사기죄로 처벌해야죠. . . . 뭔 민사 ??
티몬에게 유리한 결정이네요
티몬에게 유리한 결정이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단순히 법적으로만 보면 맞는말이긴 한데..
지금 해당 문제로 실제 막심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법 따지면서 관계당국이 손놓고 있으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법대로 잡아넣는 검경찰만 있으면 되겠네..
역시 잡아넣는거 밖에 (그것도 엄한사람들) 할줄 모르는 검찰 정권이라 사고방식이 저런가 보네요
지금 해당 문제로 실제 막심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법 따지면서 관계당국이 손놓고 있으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법대로 잡아넣는 검경찰만 있으면 되겠네..
역시 잡아넣는거 밖에 (그것도 엄한사람들) 할줄 모르는 검찰 정권이라 사고방식이 저런가 보네요
고려청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