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낳으면 무상주택”… 법으로 강제한다
luislucky

Lv.1 luislucky (211.♡.143.75)

2024년 7월 24일 PM 05:17 · 수정됨(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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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3자녀 가구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별도 소득·자산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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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한명 대졸까지 키우는데 2억이라 치면 4명이면 8억.

싯가 8억이상 정도 아파트이면 딜이 맞네요(근데 애넷이면 총 6식구인데 30평대 아파트는 너무 좁지 않나요?)

댓글 (16)

  • 사미사

    사미사 Lv.1

    24.07.24 · 118.♡.15.170

    무상이니 그 동안 저축해서 넓은대로 가야죠.
  • 윰어

    윰어 Lv.1

    24.07.24 · 223.♡.169.219

    적어도 전용 30평 이상이 되어야죠..
    현실성 있는 평수로 공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uislucky

    luislucky Lv.1 → 윰어 작성자

    24.07.24 · 211.♡.143.75

    6식구이면 40평대 아파트도 빠듯할듯 하네요
  • Jedi

    Jedi Lv.1

    24.07.24 · 211.♡.199.23

    집만주냐 밥도주고 차도줘야죠..
    3명부터 월 100
    4명째는 월 300 지급. 묻지마 바우처 20년 가야죠.
    세금도둑놈들과 헐랭이 부처들이 쓸데없는 예산들을 잘 쓰면 가능할겁니다.
    {emo:onion-072.gif:100}
  • 별이

    별이 Lv.1 → Jedi

    24.07.24 · 220.♡.152.200

    아이한명당 70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7.24 · 106.♡.197.222

    이왕이면 강남구 혹은 수도권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 딜버트

    딜버트 Lv.1

    24.07.24 · 121.♡.60.134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요 ㅎㅎㅎ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07.24 · 182.♡.240.10

    넷이면 30평도 모자란데 21평 이따위로 주진 않겠죠???
  • 별멍

    별멍 Lv.1

    24.07.24 · 183.♡.9.19

    정치인들은 아직도 간보기만 하네요.
    더 파격적인 보조가 없으면 출산률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저러는건지
    진짜 몰라서 뻘짓하는건지...
  • 별이

    별이 Lv.1

    24.07.24 · 220.♡.152.200

    언제나 말하지만
    결혼하면 20평 아이 한명당 +5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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