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낳으면 무상주택”… 법으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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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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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3자녀 가구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별도 소득·자산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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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한명 대졸까지 키우는데 2억이라 치면 4명이면 8억.
싯가 8억이상 정도 아파트이면 딜이 맞네요(근데 애넷이면 총 6식구인데 30평대 아파트는 너무 좁지 않나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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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6식구이면 40평대 아파트도 빠듯할듯 하네요
Jedi님의 댓글
집만주냐 밥도주고 차도줘야죠..
3명부터 월 100
4명째는 월 300 지급. 묻지마 바우처 20년 가야죠.
세금도둑놈들과 헐랭이 부처들이 쓸데없는 예산들을 잘 쓰면 가능할겁니다.
3명부터 월 100
4명째는 월 300 지급. 묻지마 바우처 20년 가야죠.
세금도둑놈들과 헐랭이 부처들이 쓸데없는 예산들을 잘 쓰면 가능할겁니다.
별멍님의 댓글
정치인들은 아직도 간보기만 하네요.
더 파격적인 보조가 없으면 출산률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저러는건지
진짜 몰라서 뻘짓하는건지...
더 파격적인 보조가 없으면 출산률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저러는건지
진짜 몰라서 뻘짓하는건지...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낚시삼매경님에게 답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ㅎ
수도권 집으로 준다는 말은 안했으니까요
수도권 집으로 준다는 말은 안했으니까요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아이가 있어 청약기다리지못해서 작은빌라나 소형아파트산사람들도 저런공공주택이나 신규분양에 청약할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
사미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