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 벼랑끝 서민 죽이기군요.

'권고사직'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적발땐 토해내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4n32830​

가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토해낸 적이 있는데

2배로 토해내니 진짜 그간의 근로- 성실한 노동 수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돈을 토해내더군요.

그나마 아주 조금있던 여유가 집에서 사라진 사건이었는데…….여유조차 없는 집이라면?

…..저 항목들이 얼마나 애매하고 범위가 넓은지를 생각해보면, 누구 하나 잘못 조져지는건 일도 아닙니다.

진짜 힘들게 퇴직하고 겨우 자리잡으려는 사람 한강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게 맞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댓글보니 열심히 한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반감을 표하긴 하지만.......

저거 정말 잘못하면 사람 최소 수십수백명은 벼랑끝에서 떠미는 꼴의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