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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 벼랑끝 서민 죽이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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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호락 49.♡.7.200
2024.07.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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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한 척 타간 실업급여…적발땐 토해내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여도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4n32830​


가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개인적으로 매우,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토해낸 적이 있는데

2배로 토해내니 진짜 그간의 근로- 성실한 노동 수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돈을 토해내더군요.


그나마 아주 조금있던 여유가 집에서 사라진 사건이었는데…….여유조차 없는 집이라면?


…..저 항목들이 얼마나 애매하고 범위가 넓은지를 생각해보면, 누구 하나 잘못 조져지는건 일도 아닙니다.

진짜 힘들게 퇴직하고 겨우 자리잡으려는 사람 한강 생각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게 맞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댓글보니 열심히 한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반감을 표하긴 하지만.......

저거 정말 잘못하면 사람 최소 수십수백명은 벼랑끝에서 떠미는 꼴의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파키케팔로 (106.♡.197.197)
07.24 21:52
입증은 사업장이 해야하는데 돈은 해고자가 토해내는가보네요
no_profile 호락 (49.♡.7.200)
07.24 21:53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이 댓글보고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사업장이 리스크가 없다면 진짜 수많은 퇴직자들 큰일나겠네요.
no_profile 당무 (114.♡.198.95)
07.24 21:57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아니 왜 수급자를 처벌하나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회사면 회사에 벌금을 추징해야죠. -_-
이놈의 나라는 뭔가 이상해요.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idesea (125.♡.201.76)
07.24 22:09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링크 뉴스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더 나와요.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블링블링종현 (14.♡.205.140)
07.24 21:54
피보험자(근로자) 퇴직 사유로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필요성을 적어낸 사업장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 이러면 책임소지가 입증 못 한 사업장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급자한테서 구직급여를 회수해가요.....?

만약 관행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안 되는데도 조건을 임의로 만들어줬다면 그건 분명 바로 잡아한다고 봅니다-
no_profile 호락 (49.♡.7.200)
07.24 21:55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수급자 악소리 나는게 들립니다......큰일이네요.
no_profile 호락 (49.♡.7.200)
07.24 21:58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만약 관행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안 되는데도 조건을 임의로 만들어줬다면 그건 분명 바로 잡아한다고 봅니다-
-> 그 바로잡는 방향이 어차피 자산액이 1000만원 미만.... 아니 1억이라 쳐도 그정도만 있는 사람에게서 부정수급으로 2배 뽑아가는 방향으로 가면(실업급여부정수급은 2배 가져갑니다) 죽으란 얘기가 되죠.
분명 수많은 회색지대에서 가능한 범위로 이득을 쫓아가는건데 회색지대가 많은 법이 잘못이지 수급자를 사회악취급하는건 엄청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콘헤드 (124.♡.160.8)
07.24 22:07
업추비 부정수급은요? 이쪽이 입증이 훨씬 쉽고 명분도 더 있을 듯 합니다.
오호라 (223.♡.28.171)
07.24 22:10
부정수급은 다시 환수 해야져
데굴대굴 (61.♡.157.1)
07.25 09:13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건데... 이건 제대로 감시 못하는 기관 문제 아닌가요... 감시 대상은 기업이여야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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