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신분제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는 신호일까요.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4월 8일 AM 11:40 · 수정됨(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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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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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다. 이게 해결되면 우리 사회 문제의 상당수가 함께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 

 "출산 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비중을 보면 ‘출산 불평등’은 더욱 뚜렷하다. 2019년 출산 가구 가운데 상위층 비중은 54.5%, 중위층은 37%인데 반해 하위층은 8.5%에 불과했다. 돈이 많을수록 아이를 더 낳는 셈이다. 아이를 낳는 사람과 낳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점점 돈이 되는 현실이다.


이는 출산율이 소득 분배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011년 발표한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소득 대비 자녀 1인당 교육 투자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불평등도가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며 

“소득이 양극화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급증해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데 반해, 

고소득층 출산율은 중산층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계층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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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낳지 못하고…가르는 기준, 돈이 돼간다

한겨레 2024.04.08

과거 소득 높을수록 출산율 하락해
 보육 불평등과 시장화로 법칙 균열
 최근 부유한 가정의 출산율 높아져


...................


저소득층은 아이를 낳지 않고,

중상층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사회 요직에 나아가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겠군요.

신분제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는 신호일까요.


조국혁신당 출범 전에, 리셋코리아 세미나를 할 때도, 한국은 이미 지주들의 나라로 회귀했다고 하던데.


(밑줄 친 부분은 클리앙 링크입니다. 클릭 원치 않으시면 참고하세요)


댓글 (11)

  • 케이건

    케이건 Lv.1

    24.04.08 · 168.♡.154.75

    낳지 않고... 아닙니다. 낳지 못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도 맞벌이 하며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못 가진 사람들은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 여부도 같이 봐야 할 거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산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리가 없고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케이건 작성자

    24.04.08 · 220.♡.37.28

    저출산이 유지되면, 이젠 고소득, 고학력끼리도 서로 경쟁해야 하니까요.
    저소득층은 투명인간이 되서 더욱 소외되고, 고소득/고학력도 더욱 힘들어지겠죠.

    전 계층이 모두 힘들어지는거죠.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04.08 · 246.♡.55.176

    일단 자녀 1인당 성인될때까지 월 100만원.
    대학 무상교육.
    닥치고 시행해야합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하늘기억 작성자

    24.04.08 · 220.♡.37.28

    이렇게 소득간 격차가 심화될 수록, 교육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 피뎅이 Lv.1

    24.04.08 · 61.♡.246.17

    돈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상위층으로 가는 길목이라면 최상위로는 못가지요. 있는 사람은 더 쓸 여유가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피뎅이 작성자

    24.04.08 · 220.♡.37.28

    있는 사람들도 더욱 쓰고, 더욱 배워야겠죠.
  • Badger

    Badger Lv.1

    24.04.08 · 241.♡.181.155

    예전 클리앙 어떤 회원분이 입버릇처럼 사람 귀한줄 모르는 사회에는 저출산으로 항거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지금처럼 될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만.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Badger 작성자

    24.04.08 · 220.♡.37.28

    지구행성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 수를 이미 몇 배나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BBC 기사 중 발췌한 부분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저출산이 신분제와 각 계층 내에서도 더욱 경쟁을 가속화해서 모두가 불행해 지지 않으려면, 여러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전 세계 인구 증가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자발적 수단(피임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임 수단을 제공하고 여성을 교육하는 것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지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자선단체 '인구문제(Population Matters)'도 이런 접근을 지지한다. 이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주의가 지구에 주는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 규모가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람들이 환경 위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채무 구제와 해외 원조를 통해 세계 빈곤과 불평등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로빈 메이나드 이사는 "우리는 특정 형태의 인구 통제 또는 강압, 선택 제한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접근권을 주고 선택을 가능케 하며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자신과 지구에 이로운 결정을 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 인구수를 조정하는 것보다 인간 활동에 초점을 두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이 인류라는 집단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욕망을 줄인다면, 가난한 나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인류의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유럽과 북미의 전반적인 높은 인구수를 고려할 때, 저개발 국가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자는 서구의 주장은 인종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926413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책임이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파키스탄이 전체 국토의 1/3이 잠기거나,
    중국 발 공해 문제에도,
    더러운 산업을 다른 나라로 밀어내고,
    자국은 깨끗함을 유지하며, 소비는 줄이지 않는
    선진국에서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저개발, 저소득층의 먹거리 물가 인상, 나비효과로 이어지는 물가 인상, 생계의 어려움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이 되야 하는데, 이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분배와 공동책임의 문제는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전세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 민초맛치약

    민초맛치약 Lv.1

    24.04.08 · 220.♡.229.172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내 자식이 그대로 살아도 OK인가를 가지고 보수가 될지 진보가 될지 판단하라고 합니다.

    헌법에 역사에 행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런 방대한 걸 일일이 찾기 힘든 사람, 귀찮은 사람들에게 직빵입니다.

    작금의 시스템에서 패배하고 수탈당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뒤틀리고 기울어진 규칙을 깨부숴야 저출산, 신분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 반건조우주오징어

    반건조우주오징어 Lv.1

    24.04.08 · 4.♡.231.227

    현재 발생하는 출산을 분석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록 사람일 수록 많이 낳는다...로 결론지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은 금기에 가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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