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 지방소멸 해법 '재정 지원·외국인 정착'…"저출생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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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7.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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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가 짙어진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저출생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편 경상북도, 초등학생 부모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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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외국인혐오 하면서 무슨 외국인유치 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