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및 정부는 그냥 지들 하고 싶은거 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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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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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도 저것도 법대로 맞춰 해야하고
의장이란 넘은 내내 협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힘이나 굥정부는 법위에 올라 서서 그냥 지들 하고 싶은거 다 하는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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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방통위 법에도 5인 체제이고 그때 국회 기록을 보더라도 방통위는
5인체제로 5인중 2인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죠.
이래서 2인 체제는 법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거죠.
iimskii님의 댓글
반드시 검사들 퇴직후 변호사 자격증은 국회 과반 통과해야 된다로 수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