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기사 중요부분을 공유했을 뿐인데 칼삭이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7090001851

한00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00의 딸 한00은 송도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고 논문을 대필하고 에세이를 표절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00이 쓴 논문과 에세이는 모두 8편, 이 가운데 7편이 철회된 상태다. 일부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는 게 차이다. 조민은 입학이 취소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엄마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아빠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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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00 한도 인지수사로 시작해야죠.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



>> 사기 피해 업체가 사기 피해방지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사기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