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세수 4조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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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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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증여세입니다.
지금까진 30억원 넘게 상속·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2억원을 증여할 땐 3천만원이던 세금이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공제할 경우, 17억원까진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평균가가 10억원을 넘자, 중산층 세금부담이 커졌단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3000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56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원준/충북 청주시 청원구 :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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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단한 나라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chiu님의 댓글
상속세하고 종부세 없애면 그건 결국 부가가치세 올리거나 직접세 올리는 방법 밖에 없죠.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10만원때도 기를 쓰고 반대했었는데 이런 건 반대안하네요.
역시 기재부는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패는게 답이고 최배근 교수님 말대로 조직 개편으로 미국처럼 예산안 관련된 건 국회로 넘기고 다 잘게 잘게 쪼개야 합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10만원때도 기를 쓰고 반대했었는데 이런 건 반대안하네요.
역시 기재부는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패는게 답이고 최배근 교수님 말대로 조직 개편으로 미국처럼 예산안 관련된 건 국회로 넘기고 다 잘게 잘게 쪼개야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세법을 고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텐데요?
지네들은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거부권인데 이걸 국회가 왜 받아야하죠?
지네들은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거부권인데 이걸 국회가 왜 받아야하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이미 jot선이 기사 올렸네요
제목만 가져옵니다.
“巨野 설득이 최대 과제”… 공염불 위기의 세법 개정
제목만 가져옵니다.
“巨野 설득이 최대 과제”… 공염불 위기의 세법 개정
류겐님의 댓글
이런 것들을 찍어줘놓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2찍들은 진짜 저능하, 정신병자가 분명합니다. 지들이 찍었으면 조용히 감당이나 할 것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저는 이 세수결손 결국엔 부가세율 올려서메우려들거 같네요.
제일 만만하고 개돼지들있어서 올려도 큰저항 없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제일 만만하고 개돼지들있어서 올려도 큰저항 없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안시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