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심 징역 20년' 롤스로이스男 2심서 10년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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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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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 20년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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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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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AD님의 댓글의 댓글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대법원은 형량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심인용, 파기환송(무죄취지 또는 유죄취지) 두가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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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님의 댓글
역시 돈으로 전관쓰면 다되네요.
깐족이가 마약사범잡는다 하지 않았나요?
깐족이가 마약사범잡는다 하지 않았나요?
tetradx님의 댓글
돈으로 전관 사서 벌을 줄이고
판사는 그걸 또 줄여줘서 전관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자기도 나중에 전관으로 돈을 벌고
대단하네요
판사는 그걸 또 줄여줘서 전관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자기도 나중에 전관으로 돈을 벌고
대단하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법조 카르텔은 범죄집단과 함께 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범죄로 돈 많이 벌어서 면죄부를 사면 그만인 게 현실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현재나 장래 및 유뮤형의 이익(즉, 뇌물이죠)을 보장 받고 거지같이 기소/불기소하거나 판결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최우선적으로 판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 부여 법률을 폐지해야 합니다. 법조비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론화가 시급한데 저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쉽진 않겠죠.
몬순님의 댓글
지금 이 나라 판검사란 것들은 저런 더러운 범죄 수익금을 나눠 먹는 게 인생 목표인 쓰레기들입니다.
위분 말씀대로 전관비리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거 외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판검사가 되면 판검사로 죽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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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썩은 법원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