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중.김지선.소병진 판사, 롤스로이남 파격 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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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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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1심에서 20년을 받았는데,
전관등이 투입된다더니 2심에서 10년형으로 감형되었군요.
뺑소니 무혐의여서 10년 감형이라는데,
허허허 참.
https://www.youtube.com/watch?v=2_Er2YlXtgs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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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기존 양형기준 바운더리 이내 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원래 합의 이뤄지면 형량이 좀 빠집니다. 가해자들도 그것 때문에 합의 하려고 하는 거구요.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뺑소니도 아닌데 합의했음에도 10년이면 많이 나온편이라고 하더군요.
형량 안에서 많이 나왔다니 판사 탓할건 아닌것 같습니다.
형량 안에서 많이 나왔다니 판사 탓할건 아닌것 같습니다.
Vforvendetta님의 댓글
과거보다는 형량이 그나마 올라갔지만 국민법감정이나 시대흐름에는 아직도 부족한 판결입니다
음주 마약 운전사고는 합의해도 중상해 20년이상, 사망 무기형이 답입니다
음주 마약 운전사고는 합의해도 중상해 20년이상, 사망 무기형이 답입니다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이게 뺑소니가 안될수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있군요.
만약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찰오기전에 전화하러 현장 이탈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찰오기전에 전화하러 현장 이탈해보시길 바랍니다.
Clar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