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수처 차장대행 - "채상병 관련 통신영장 법원서 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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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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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수사2부 부장검사)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기록 보존 기한인 1년이 지날 때까지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장대행은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며 "통화내역을 고의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영장에 대해 중간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런 부분을 메우기 전까지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장께 전달했다"며 "하지만 보존 기한에 제한이 있는 통신기록은 일부라도 영장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대행은 "법원에서도 저와 유사한 의견이었는지 제가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청구된 영장은 일단 기각됐다"며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건의 수사나 기록은 훨씬 더 내실 있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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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문제군요...
댓글 15
/ 1 페이지
이두박근님의 댓글
검은반도체님의 댓글의 댓글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송창진이 청문회 출석 중 오늘 오후 늦게 발부받았나 봅니다. 왜 범위가 축소됐는지…하
angel님의 댓글
공수처장이 문제이죠. . 1년간 안한거죠.
대법관을 윤씨가 추천하는데. . . 그아래 판사도 똑같죠
대법관을 윤씨가 추천하는데. . . 그아래 판사도 똑같죠
luqu님의 댓글
저런 영장은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되는데 진짜 법원이 문제일지 아니면 공수처가 문제일지요.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봅니다. 영장을 어떻게 쳤을지 봐야돼요.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봅니다. 영장을 어떻게 쳤을지 봐야돼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1. 우선 구체적으로 누구의 통신내역을 청구했었나도 아직 몰라요, 곁다리로 몇개 청구해 놓고 기각되었다 변명하는 것일 수 있고, 2. 1년 동안 공수처기 기초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안 했으면 90% 넘게 인용된다는 통신영장이 기각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3. 일부러 대충 청구해서 기각 나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공수처는 청구했는데 법원이 문제야...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사법부 개혁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영장 자판기것들이 그동안
지들 꼴X는대로 판결 남발하는 모습에 울화통 터져왔는데
이제는
증거인멸에 일조하는 꼬라지 보면
욕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하네요
영장 자판기것들이 그동안
지들 꼴X는대로 판결 남발하는 모습에 울화통 터져왔는데
이제는
증거인멸에 일조하는 꼬라지 보면
욕이 나옵니다
국밥천재님의 댓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ㅡ ㅡ
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