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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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용 121.♡.97.150

2024.07.26 20:09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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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정부가 멍멍이판이네요

나라가 후퇴하면 원래대로 가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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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마크 (220.♡.101.65)

07.26 20:09

빵통위가 빵명이 되었는데 곧 빵숙이가 임명 될겁니다 ㅠㅠ
그럼 빵통위원회로 운영됩니다.

부산혁신당 (172.♡.94.9)

07.26 20:19

윤석열은 국정마비 농단이라는 신기원을 여는군요

우주냥이달타냥 (125.♡.232.113)

07.26 20:25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죽어라 못하면서 나쁜일만 치밀하게 한다
정말 정부내에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보인다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07.26 20:27

탄핵만 할게 아니라.. 고발 조치 해야죠

아마도 무혐의 처분 내리겠죠? 무혐의 처분 내린놈도 끝끝내 찾아내서 나중에라도 조져 놔야죠

이제까지 물러터져놔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webzero (39.♡.186.212)

07.26 20:37

방통위 법 으로는 국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대로 안해서 문제 인거죠.
방통위 법에는 무조건 5인체제 이고 2명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임명,
3명은 국민의 대표 로서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5명의 위원중에 호선 한다 라는거죠.

브래드베리 (211.♡.194.133)

07.26 20:37

5명이 채워진 적이 없죠. 명백한 직무유기. 탄핵사유.

webzero (39.♡.186.212)

07.26 20:43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②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 하면 무조건 5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