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묵직하지만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 앞에선 작아진다. 4·16재단 지원, 생존자·유족 의료비 지원, 추모공원 건립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뒤로 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두 부처가 올해 4·16재단에 지원키로 한 재단 운영비 보조금 총액은 18억700만원으로 전년(26억4000만원) 대비 31.6% 삭감됐다.

4·16재단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 등 피해자 치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출범은 유족 출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했지만 이듬해 국가 재정지원 재단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국고가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