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를 산 피고인에게 자비심이 치솟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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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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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_Er2YlXtgs?si=z-xVNJRZQ57fpzuZ
어디 아프리카 집안끼리 장차관 다 해먹는 독재국가 판결방법 아니구요,
어디 곡사포로 처형하라고 체고조넘 대신 명령하는 시늉만 하는 판사들로 채워진 나라의 인민재판관이 내린 판결 아니구요.
세상이 ㅈ같아질수록 더 살기 좋아지는 일부 특권층 맞춤형 판결 아니겠습니까 캬
댓글 3
/ 1 페이지
디에스201님의 댓글
다양한 계층의 세상살이는 모르면서 시험으로만 판사가 되어
명예, 권력 그리고 부까지 다 가지는 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 봅니다.
1. 변호사 중에 승률이 높은 사람만 검사가 될 자격을 줍시다.
변호사만 하면 돈을 쫒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호사만 하겠죠.
2. 검사는 권력을 가지며, 검사 중에 승률이 높은 사람만 판사가 될 자격을 줍시다.
3. 판사는 명예를 가지도록, 월급과 연금을 많이 주는 대신 정년하면 돈을 받는 법률업(변호사, 회사 고문 등)을 못하게 만듭시다.
구조적으로 경쟁을 통해 그들만의 짬짜미를 못하게 만들어야 전관예우가 없어질것이고,
시험 한번을 통해 넌 변호사, 넌 검사, 넌 판사해라는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검증이 너무 부실한것 같습니다.
분명 변호사, 검사, 판사의 영향력이 다르므로 단계를 거쳐 그 사람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사나 판사는 주기적으로 법률업 갱신시험(특히 헌법)을 봐서
사법시스템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쫒아갈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 권력 그리고 부까지 다 가지는 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 봅니다.
1. 변호사 중에 승률이 높은 사람만 검사가 될 자격을 줍시다.
변호사만 하면 돈을 쫒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호사만 하겠죠.
2. 검사는 권력을 가지며, 검사 중에 승률이 높은 사람만 판사가 될 자격을 줍시다.
3. 판사는 명예를 가지도록, 월급과 연금을 많이 주는 대신 정년하면 돈을 받는 법률업(변호사, 회사 고문 등)을 못하게 만듭시다.
구조적으로 경쟁을 통해 그들만의 짬짜미를 못하게 만들어야 전관예우가 없어질것이고,
시험 한번을 통해 넌 변호사, 넌 검사, 넌 판사해라는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검증이 너무 부실한것 같습니다.
분명 변호사, 검사, 판사의 영향력이 다르므로 단계를 거쳐 그 사람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사나 판사는 주기적으로 법률업 갱신시험(특히 헌법)을 봐서
사법시스템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게 쫒아갈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해방이후, 79년동안 학연, 지연, 금맥으로 부패의 고리가 된 썩어빠진 제도입니다..
해결책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끝~!!
해결책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끝~!!
쟘스님의 댓글
법치국가에서 법치가 망가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