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모든 표결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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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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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모든 표결 활동은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인사에 관한 것은 비밀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회의장 선출이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사 관련 표결도 모두 중요한 정치 활동입니다.
친목 단체 회장 뽑고, 회장 거취 논의하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의 모든 표결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는 당원과 국민의 사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투표를 공개해야 국회의원이 당원과 국민의 뜻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투표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다음 번에 컷오프 하고 싶습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알이랑님의 댓글의 댓글
@포크커틀릿님에게 답글
법안 표결 등 일반적인 표결은 모두 이름 공개 되는 표결 같더라구요.
인사에 관련된 표결은 비밀이라던데요.
이제는 인사 표결도 공개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표결은 비밀이라던데요.
이제는 인사 표결도 공개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잡채왕님의 댓글
전 비밀투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uqu님의 댓글의 댓글
@노랑님에게 답글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도 있긴 합니다.
며칠 전에 봤지만 채상병 특검 재표결 할 때 반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비밀이라서 가능해요.
오히려 비밀이 아니면 반발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봤지만 채상병 특검 재표결 할 때 반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비밀이라서 가능해요.
오히려 비밀이 아니면 반발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잡채왕님의 댓글의 댓글
@노랑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예시가 없어 중국사진을 들고와봤습니다. 이렇듯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걸 걸고 소신있게 투표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예시가 없어 중국사진을 들고와봤습니다. 이렇듯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걸 걸고 소신있게 투표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luqu님의 댓글
위에도 적었지만 모든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이라서 나올 수 있는 의외성도 있긴 하니까요.
이효리는거꾸로해도이효리님의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SDK님의 댓글의 댓글
@이효리는거꾸로해도이효리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반말/욕설/비아냥 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댓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반말/욕설/비아냥 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댓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뎅이닷님의 댓글
국회의원은 더이상 개인이 아닌 공인이죠. 공개해야 합니다.
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는, 공개 투표로 해야 한다"가 맞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자연인)이 아니라, 지역을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로 지역민이 정하지만, 당선 후에는 자기 의도대로 한다면, 그것은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자연인)이 아니라, 지역을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로 지역민이 정하지만, 당선 후에는 자기 의도대로 한다면, 그것은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sooo님의 댓글
챗지피티에 물어 봤습니다.
비밀투표. 기명투표에 대해
좋은 내용이네요..
비밀투표와 기명투표는 각각의 목적과 장점이 있지만, 그 목적이 상충될 때 조정을 통해 양자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밀투표와 기명투표의 상충점과 그 조정 방법입니다:
### 상충점
1. **책임성과 독립성의 충돌**:
- **비밀투표**: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기명투표**: 책임성을 높이지만 의원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음.
2. **투명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
- **비밀투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음.
- **기명투표**: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의원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조정 방안
1. **혼합 투표제 도입**:
-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비밀투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유형 결정 기준 마련**:
- 투표 유형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언제 비밀투표를 하고 언제 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부분 공개 시스템**:
- 투표 결과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특정 기간 후에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 직후에는 결과를 비밀로 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이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의원들의 투표 기록 비공개**:
- 특정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하되, 개별 의원의 투표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의원들이 책임성을 느끼면서도 외부의 압력을 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5. **기명투표와 비밀투표 병행**:
- 중요한 결정에서는 기명투표와 비밀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여, 두 가지 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비밀투표와 기명투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각 사안의 성격에 맞는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혼합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밀투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독립성 보장**: 국회의원들이 당파적 압력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부당한 영향력 방지**: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공개 투표일 경우, 투표 결과에 따라 의원들에게 불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의사 표현**: 의원들이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밀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공정성 확보**: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비밀투표는 투표 과정이 외부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장합니다.
5. **정치적 책임 회피 방지**: 비밀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줄입니다. 공개 투표에서는 자신의 투표 기록이 공개되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비밀투표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회의원 기명투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성 강화**: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결과에 대해 명확히 책임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뽑은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유권자들은 기명투표를 통해 자신이 뽑은 의원이 특정 법안이나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informed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3. **정치적 투명성 증대**: 기명투표는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이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당파적 책임 강화**: 기명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의 정당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정당 내부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론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5. **로비 활동 견제**: 로비스트들이 특정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 기명투표는 그들의 투표가 공개되므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투표. 기명투표에 대해
좋은 내용이네요..
비밀투표와 기명투표는 각각의 목적과 장점이 있지만, 그 목적이 상충될 때 조정을 통해 양자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밀투표와 기명투표의 상충점과 그 조정 방법입니다:
### 상충점
1. **책임성과 독립성의 충돌**:
- **비밀투표**: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기명투표**: 책임성을 높이지만 의원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음.
2. **투명성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
- **비밀투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나,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음.
- **기명투표**: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의원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조정 방안
1. **혼합 투표제 도입**:
-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비밀투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투표 유형 결정 기준 마련**:
- 투표 유형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언제 비밀투표를 하고 언제 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부분 공개 시스템**:
- 투표 결과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특정 기간 후에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 직후에는 결과를 비밀로 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이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의원들의 투표 기록 비공개**:
- 특정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하되, 개별 의원의 투표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의원들이 책임성을 느끼면서도 외부의 압력을 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5. **기명투표와 비밀투표 병행**:
- 중요한 결정에서는 기명투표와 비밀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여, 두 가지 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비밀투표와 기명투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각 사안의 성격에 맞는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혼합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밀투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독립성 보장**: 국회의원들이 당파적 압력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부당한 영향력 방지**: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공개 투표일 경우, 투표 결과에 따라 의원들에게 불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의사 표현**: 의원들이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밀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공정성 확보**: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비밀투표는 투표 과정이 외부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장합니다.
5. **정치적 책임 회피 방지**: 비밀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줄입니다. 공개 투표에서는 자신의 투표 기록이 공개되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비밀투표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회의원 기명투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성 강화**: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결과에 대해 명확히 책임질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뽑은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유권자들은 기명투표를 통해 자신이 뽑은 의원이 특정 법안이나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더 informed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3. **정치적 투명성 증대**: 기명투표는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이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4. **당파적 책임 강화**: 기명투표는 의원들이 자신의 정당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정당 내부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당론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5. **로비 활동 견제**: 로비스트들이 특정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 기명투표는 그들의 투표가 공개되므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인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대의제에서 그가 국회에서 뭔 짓을 했는지는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면 수박들은 2찍한테 표도 받고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되면 수박들은 2찍한테 표도 받고 좋지 않겠어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국회의원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당연히 공개해야죠
본인이 하는 일이
민의를 '대의'하고 있는 거지 뭔 딴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 공개 못 하면 뒤지던... 아니 이건 아니고 국개의원 그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