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면 검사가 항상 이기는 게임이에요.

일단 수사권을 갖는데

누군가 특정지으면 그 사람의 모든것을 낱낱이 해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체포할수도 있고 주변인들을 탈탈 털 수 있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종결할수도 있고 재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소권입니다.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게 기소권이에요.

면밀히 검토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수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실제로 드러나는게 많죠.

99만원 불기소는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참, 얼굴을 특정지을 수 없어 기소를 못한다는 김학의 건도 기억나네요.

타인을 철저히 능욕하는 수사권

내편은 소중히 지켜주는 기소권

기소를 한다쳐도 질 수 밖에 없는 공소장을 작성하면

판사는 공소장 범위에서 판단해야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참으로 많은 1심 무죄들이 나온게 그때문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제가 김용민 의원등을 중심으로 본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일부러 졌다면 이건 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했기에 죄를 짓는거죠.

우리나라 검사들은 권한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도 상당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검찰 집단도 최소한 국정원처럼 눈치라도 보는 기관으로 바뀔거에요.

우선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철저히 분리해야합니다.

글 쓰다가 속보를 보니,,,,

이화영 부지사 15년 구형 때렸더군요. 구형하는 거 검사 아닙니까?

검사들의 이러한 작태를 더이상 지켜봐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