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gemini에게 물어봤습니다.

// 질의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살인하라고 사주'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살인하라고 사주한 경우, 살인교사죄 또는 살인미수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교사죄는 타인에게 살인을 시키는 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살인미수교사죄는 타인에게 살인을 시키려 했으나 살인이 실행되지 않은 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의 실행 여부: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살인교사죄, 실행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사주 행위의 구체성: 살인 방법,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사주 대상의 범죄 실행 능력: 사주 대상이 살인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사후 조치: 살인 실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주 대상이 살인을 거부한 경우: 사주 대상이 살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주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주자가 살인 실행을 막은 경우: 사주자가 살인 실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2017년,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하라고 sicario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전 애인을 살해하라고 sicario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살인하라고 사주한 경우, 살인교사죄 또는 살인미수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도는 살인의 실행 여부, 사주 행위의 구체성, 사주 대상의 범죄 실행 능력,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형법 제25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대한민국 형법 제26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다72443 판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42413 판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