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대왕 (121.♡.67.115)
2024년 4월 8일 PM 05:38 · 수정됨(18:08)
검새들의 가장 큰 권력이 기소권이죠.
벌주고 싶으면 기소하고 봐주고 싶으면 불기소하고..
거니도 끝까지 불기소하고..장모도 겨우겨우 기소했죠. 선택적 기소가 정말 큰 권력입니다.
검경수사권 분리한다고 수사권 경찰에 줘도 이거빼고 저거빼고 "등"을 붙여서 변칙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뺏을 수는 없으니 검사의 진정한 권력은 기소권부터 제한하는게 더 낫죠.
검사의 무소불휘의 권력을 줄이려면 기소청을 독립시키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허수아비 공수처처럼 기소청의 구성원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겠지요.
또 문제는 총선이긴 다음 어영부영 시간보내지 말고 김영삼이 하나회해체한거처럼 5월 30일 22대 임기 시되자마자 바로 진행해야합니다.
시간끌다간 검새놈들 이런 저런 이유로 선거법 수사해서 최대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 날리는 작업 들어올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로 짧기에 바로 작업들어올거에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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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실추구자
24.04.08 · 112.♡.12.247
검찰한텐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
미미드나잇
→ 진실추구자
24.04.08 · 59.♡.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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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4.08 · 108.♡.53.109
일반 범죄는 기소청,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는 공수처, 탈세관련 기소는 국세청, 금융범죄관련 기소는 금융위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찢어놨으면 합니다. 이래야 개인의 모든 활동기록 조사해서 죄 나올때까지 터는 별건 수사 못하죠. -
JJedi
24.04.08 · 247.♡.244.209
바로 헌법 개정가야죠.
기소는 검사만 한다는 문구도 수정하구요.
헌법을 고쳐놓고 손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저 문구만 빠지면,
최소 2원화, 아니 3원화 이상 해놓는 게 좋습니다. - 미
미련없이떠나는
24.04.08 · 211.♡.221.205
수사권도 경찰만 갖고있는게 아니라, 여러 행정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갖고있으니
기소권도,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검사가 담당하도록 나눠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해도 되요 -
고고스트스테이션
24.04.08 · 115.♡.205.115
경찰청, 금감원, 국세청도 기소권을 가져야죠. -
조조국만세
24.04.08 · 211.♡.159.46
쥴리 지금 기소도 안하고 불기소도 안하고 눈치보면서 질질끌고있다는데요? -
율율리시즈
24.04.08 · 211.♡.32.19
기소심사제, 사인소추제 도입해서 일반시민도 변호사. 검사 조력아래 기소권 보유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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