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현 거부권 연발이 큰 문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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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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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대만힌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핵심은 민의를 따르는 것이고, 민의는 투표로 표출된다
- 윤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이 되었다.
- 하지만 가장 최근 투표는 총선이었다
-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참패였고,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 그 가장 최근 민의로 만들어진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다.
- 그런데 그 이전 민의의 결과물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남방하고 있다.
- 이는 명백한 민의에 대한 도전이며, 반민주주의라 할 여지가 있다.
-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점에 있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댓글 2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우리나라 의 대통령 거부권 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헌법상 정부가 법안을 제출 할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제 에는 없는 권한 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것을 정부입법안 이라고 하죠.
행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할수도 있고 대통령 이
국회 가 통과 시킨 의 법률을 거부 할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면 미 의회가 그것을 이유로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하거나 통과가 실패하거나 등으로 정부 셧다운 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에 따로 적시 해두기도 했죠.
그 이유로 헌법상 정부가 법안을 제출 할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제 에는 없는 권한 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것을 정부입법안 이라고 하죠.
행정부가 입법안을 제출 할수도 있고 대통령 이
국회 가 통과 시킨 의 법률을 거부 할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면 미 의회가 그것을 이유로 연방 정부 및 연방 기관의 예산안이나 예산 계속 결의 합의에 실패하거나 통과가 실패하거나 등으로 정부 셧다운 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에 따로 적시 해두기도 했죠.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민주주의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본문에 적으신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상인인데요
정상 범주 입구컷 당할 수준이라...
국민이 처한 상황이 처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