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율리시즈

Lv.1 율리시즈 (211.♡.32.19)

2024년 4월 8일 PM 07:14 · 수정됨(04. 09. 02:29)

조회 1,248 공감 0

내각제 하자는 말은 아니구요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해버리면 탄핵안하는 이상 야권이 200석을 먹어야 정권이랑 한판 뜰수있는 구조인데


200석이. 어느나라나 정치나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정말 노리기 힘듭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먹었다 쳐봐요 그래도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거부권 계속 쓰면서 식물국회 만들어버리고


행정권 사법권으로 계속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야권에서 200석이 간절한걸꺼구요.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행정권 사법권 장악이 사실상 되는 구조라서


야권이 200석 이상 안먹으면 정권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이  5년을 흘러가는구조..


87헌법은 지금 시대에 안맞다고 봅니다. 개헌을 해야한다고 봐요 

댓글 (15)

  • 프록

    프록 Lv.1

    24.04.08 · 220.♡.97.113

    190 찬성으로 개헌이 되면 좋겠네요.
  • 율리시즈

    율리시즈 Lv.1 → 프록 작성자

    24.04.08 · 211.♡.32.19

    대통령 40살 이상 출마되는것도 그렇고 ㅋㅋ 이상한거 많아요.. ㅋㅋㅋ
  • 대끼리

    대끼리 Lv.1 → 율리시즈

    24.04.08 · 221.♡.66.27

    그건,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하는 것이라서... 그정도는.... 뭐 이해가능합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4.04.08 · 220.♡.193.208

    좋은 대통령을 뽑는게 중요한 이유죠.
  • 호락 Lv.1

    24.04.08 · 211.♡.183.98

    아니요. 유시민장관이 이러셨죠. '헌법은 죄가 없어요. 헌법이 때리고 싶을걸요?'
    +
    "하고 싶은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에요."

    대통령이 하고싶은게 있으면 국회 눈치를 보고, 거부권 한번에 덜덜덜-하며 함께 협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민주주의 부수고 싶은 놈이라 저러고 있는거에요....
  • 제프리힌튼 Lv.1

    24.04.08 · 58.♡.20.250

    제도를 떠나서 진짜 문제는 인간이에요. 저런 대통령은 국힘도 상상 못했을겁니다.
  • 읍읍 Lv.1

    24.04.08 · 38.♡.65.108

    그걸 제어하는 도구가 지지도 인데...그 지지도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선 대비가 전혀 없었죠....즉 이젠 현실에 맞지않는것 같아요.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4.04.08 · 58.♡.210.60

    저따구 인간이 직접선거로 선출되었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쩌겠습니다 2찍 + 어중이 떠중이 중도층이 투표를 저딴 놈한테 했는걸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투표권자중 다수가 정신나가면 어쩔 수 없는겁니다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04.08 · 175.♡.248.21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한 축을 날리는 거라서 과반과 2/3라는 정족수가 필요한 게 이론적으로 맞긴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런 놈을 무조건 밀어주는 국힘과 그 지지자죠.
  • 아달린

    아달린 Lv.1

    24.04.08 · 118.♡.132.139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잘해야 되요.
    우리나라 국민의 비판적 사고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최악의 투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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