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은행횡령, 사기, 비리, 부패,....없애고 싶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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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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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은행횡령, 사기, 비리, 부패, 보이스 피싱,…….
이런 사건이 계속 되는 이유,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제가 꿈속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완전 뇌피셜입니다.
저런 사건이 생기면 범죄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법 관계자,조사를 하는 사람도
금전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야 좀 노나 먹자,..한번 봐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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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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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이건 고착화된 범죄 패턴이죠. 범죄의 완성은 검사의 범죄 세탁과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 행위는 언뜻 범죄와 별개로 보이지만 범죄자가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법조 비리가 횡행하고 있죠. 전관비리를 저지르는 법조삼륜은 사실상 그 범죄의 공범입니다. 전관 비리를 없애고, 손해배상과 벌금/과료/몰수/추징을 징벌적,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득을 보는 자들이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저 범죄라는 단어 속에도 공무원, 정치인, 브로커 등 많은 이들이 엮여 있죠. 범죄자들은 그걸 인맥으로 표현하고요. 건설 비리와 도이치 주가 조작이 좋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