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청원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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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약 690만 명의 선택을 받아 12명 의석을 얻는 정치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걸려 정당 보조금 및 입법 지원 혜택과 각종 국회 내 교섭 활동에서 제외되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유신정권 시절에 10석을 2배로 높인 것으로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막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더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청원 서명인이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 언론, 노동, 복지 등 사회대개혁을 위해 보다 가열찬 노력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며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와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적 퇴행을 마감하는데 지대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도 중요하지만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일 할수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줘야 합니다.
다모앙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D089F4E9921C13E064B49691C1987F
헤이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