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딸 잃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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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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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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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구미호님의 댓글
저건 판사가 엄벌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판사의 엄벌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과 다른 것인가요.
gaiago님의 댓글의 댓글
@춤추는구미호님에게 답글
강요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검사가 기소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7년 구형했는데 3년 나오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정말 판사들의 생각과 법 제정의 의도는 몰라도, 가면 갈수록 범법을 권장하는 나라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 없잖아"하며 모른 척하는 놈들은 전부 공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 없잖아"하며 모른 척하는 놈들은 전부 공범입니다.
24601님의 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67392?sid=102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못해서 형량이 낮아졌다네요.
아내의 의사에 반했다는걸 충분히 입증 못한것 같다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못해서 형량이 낮아졌다네요.
아내의 의사에 반했다는걸 충분히 입증 못한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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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님의 댓글의 댓글
@24601님에게 답글
검사가 강요부분을 증거부족을 내세워 기소도 안했지만 그래도 검사가 7년 구형했는데 3년은 좀 그렇습니다
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의 댓글
@24601님에게 답글
헐 미쳤네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개판사들 말고
유치원생에게 판결을 맡겨도
선과 악 구분과
형량의 기준은 어느정도 알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개판사 지들 꼴x리는대로 판결을 존중해야 하나 싶네요
유치원생에게 판결을 맡겨도
선과 악 구분과
형량의 기준은 어느정도 알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개판사 지들 꼴x리는대로 판결을 존중해야 하나 싶네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한 사람의 인생이 없어졌는데, 달랑 3년이라는 말도 안되는....에라이
강요를 당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끊어요?? 살인 죄로 기소해야 되는게 맞다 봅니다. 뭐 그래봐야 몇년 안되겄죠. 에라이
강요를 당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끊어요?? 살인 죄로 기소해야 되는게 맞다 봅니다. 뭐 그래봐야 몇년 안되겄죠. 에라이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30년도 부족한데, 3년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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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